공탁금 걸고 반성 없는 의사 엄벌
부산지법, 중학생 폭행 혐의 '징역 4월' 법정구속

법원이 폭행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다고 해도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거나 참회하지 않았다면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며 40대 의사에게 이례적으로 엄벌을 내렸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영훈 판사는 중학생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정모(43)씨에 대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황모(14), 우모(13)군이 자신의 차에 흠집을 냈다고 오인, 자신의 아파트 복도와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가 마구 폭행해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이후 두 학생의 피해보상조로 각각 500만원과 1천만원을 공탁해 법원 판결을 기다렸으나 법원은 정씨의 공탁은 "경제력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정씨가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정씨는 자신의 차 주변에 학생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차를 긁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경찰조사 과정에서 CCTV 증거물이 나올 때까지 범행을 부인했다"면서 "비록 1천500만원을 공탁했어도 진정한 반성과 참회를 전제로 하지 않은 공탁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법원이 범죄 전력이 없고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것은 범행을 반성하고 사죄하면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음을 전제로 피해자들이 과도한 합의금이나 부당한 요구를 해 합의가 안 될 경우 정상적인 사회생활 기회를 주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윤 기자 nurumi@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5.15.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