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일방적 채널 변경,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개정안' 하반기 시행

앞으로 위성방송이나 유선방송업체가 시청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채널을 변경하거나 요금을 인상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확정해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전제품 설치업과 외식·청소대행·온라인게임 서비스업, 민간자격증 관련업, 수리 및 수선업 등 6개 업종에 대해 품목별 분쟁해결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벽걸이 TV 등 설치작업이 필요한 가전제품의 설치 하자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설치업체가 손해를 배상토록 했으며, 민간자격증과 관련해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허위·과장광고나 동의없는 계약체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분쟁해결의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또 돌잔치 등 각종 연회서비스나 해충방제 등 청소대행 서비스의 이용 계약을 해지할 때 관련 위약금 조항이 신설됐고 주요 가전제품의 수리나 교환, 환급조건 및 감가상각의 계산 기준도 개정됐다.

기존 기준이 개정된 16개 업종 중에서는 위성방송 및 유선방송업에 대해 업체가 소비자 동의없이 채널을 변경하고 요금을 인상하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연극이나 콘서트 등 공연티켓을 예매한 경우 현재는 공연일 7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도록 돼 있으나 10일 전에만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족욕기와 비데, DVD플레이어, 노트북 PC, 내비게이션, 정수기, 침대, 책상 등의 품질보증 기간을 1년으로 신설했고 전기장판 품질보증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39개 제품의 품질보증 기간과 부품보유 기간을 개정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5.15.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