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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어린이놀이터 CCTV 설치 의무화
경기도 안양시 예슬·혜진양 유괴·살인사건 이후 놀이터 등 어린이 취약지대의 각종 사건사고 방지를 위해 이르면 7월 말부터 아파트 승강기는 물론 어린이놀이터, 아파트 각 동 출입구에도 CC(폐쇄회로)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단지의 CCTV 의무설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하주차장(30대 이상)에만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던 규정을 바꿔 승강기나 어린이놀이터, 주 출입구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기존 주택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주되 입주자의 절반 이상이 원하지 않을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며 촬영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또 근로자 및 영구 임대주택단지에 약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던 규정을 폐지했다. 이와 함께 30㎝ 단위로 돼 있는 평면길이를 10㎝ 단위로 고쳤다.
배동진 기자 djbae@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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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5.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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