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혜택보는 '불효보험' 될라
7월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혜자 이용료 부담 더 커져 복지사 등 개선 촉구

82세된 치매 어머니를 10년째 부양하고 있는 딸 정모(62)씨는 밤낮없이 이상행동을 하는 어머니를 두고도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어 동네 복지관 주간보호센터에 월 10만원에 어머니를 맡기고 안심하고 일해 왔다.

하지만 정씨는 오는 7월부터 보호시설 이용료가 2.5배 오르게 돼 새로운 비용 부담과 어머니 거취 문제로 혹시나 가정불화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최근 실시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심사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 암투병 중인 아내 때문에 할 수 없이 95세 아버지를 노인요양시설로 모신 이모(65)씨는 요양보험 등급 심사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고 어쩔 줄 모르고 있다. 대폭 인상될 요양시설 이용료를 감당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집으로 모실 수도 없어 진퇴양난에 처했다.

정부가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본격 시행하지만 치매노인을 둔 가정이나 기존 복지 수혜자들이 까다로운 등급판정 기준 때문에 등급외 판정을 받고 새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시행을 위해 노인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을 접수해 현재 방문조사와 등급 판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치매를 앓고 있거나 가족의 부양이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단지 거동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등급외 판정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치매노인의 자녀들과 일부 사회복지사들은 인터넷을 통해 치매·중풍·장애노인이 반드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하면서 새 제도의 개선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7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될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4.05%)와 서비스 이용료의 15~20%에 이르는 본인부담금으로 충당하게 돼 수혜대상은 전체 노인인구의 3.1%에 불과하다.

부산사회복지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는 노인복지시설 생활·이용인구가 전체 노인의 15%선으로 집계됐는데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 기존 복지시설을 이용하던 노인의 80% 정도는 새 보험 혜택을 못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렇게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훨씬 비싼 이용료를 부담해야만 해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노인주간보호시설의 경우 앞으로 3년간만 국·시비 지원예산을 현재의 55% 수준으로 지원받고, 이후에는 요양보험급여만으로 운영돼 비보험 이용자들의 이용료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성대 김수영(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처음부터 국민적 여론 수렴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부담과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시행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재원부족으로 국민부담만 늘리고, 혜택은 줄어드는 양상"이라며 "현재의 요양인프라(시설, 인력)로는 제대로 된 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학계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이호진 기자 jiny@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5.15.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