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시범지구 5곳 내달 추가 지정
부산시, 괴정지구 신청키로

국고 지원을 받아 도심의 낙후지역을 정비할 수 있는 재정비촉진시범지구가 올해 상반기에 추가로 5곳이 지정된다.

영도와 서금사 등 2개 지구가 시범지구로 지정된 부산시는 이번에 사하 괴정지구에 대해 시범지구 신청을 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올 상반기까지 재정비촉진 시범지구 5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각 시·도가 후보지를 자체 선정해 신청하면 다음달 안에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시·도는 후보지를 선정해 위치와 면적, 사업유형, 사업기간, 시행자, 사업방식, 수용인구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이달 말까지 내면 국토해양부의 심의를 거쳐 지정받을 수 있다.

재정비촉진시범지구는 지구별로 6억~7억원의 국고(용역비)가 지원된다는 점에서 시·도 자체 비용으로 사업해야 하는 재정비촉진지구와는 차이가 있다.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인 50%까지 올릴 수 있으며 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15층)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사하 괴정지구를 시범지구로 신청할 계획"이라면서 "시범지구가 지역별로 한 곳씩 배정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괴정지구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괴정지구는 사하구 괴정·당리동 일원 83만㎡로, 1만220세대에 2만8천여명이 살고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 고도지구내에서 재개발시 7층 이하의 아파트를 지으면 임대주택 건설을 면제받도록 하는 내용의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규모별 건설비율' 고시를 변경,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동진·박세익 기자 djbae@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5.15.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