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장관 고시 연기… 고시 내용 변하나
여론 질타에 USTR<美 무역대표부> 성명 반영될 듯
핵심 사안에 대한 재협상 가능성은 낮아
고시 시점은 26~27일께

1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FTA 국내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동대책위원장인 강만수(왼쪽에서 두번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초 15일 개시될 예정이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일단 연기됐다. 미 쇠고기 수입을 법적으로 발효시키는 절차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고시가 15일에서 7~10일간 연기됐기 때문이다.

정운천 농수산부 장관은 1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서 "장관고시를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까지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334건의 이의신청을 신중히 검토하고 우리 측의 미 도축장 점검 결과를 참조하기 위해서라는 게 농수산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고시 연기로 '광우병 쇠고기 파문'의 열기를 식히려는 의도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또 미 쇠고기 도축장 점검단의 결과를 참고하는 형식을 거침으로써 '졸속 개방' 비난을 피하려는 계산도 있어 보인다.

△고시 내용 변하나=핵심은 이번 고시 연기가 고시 내용의 변화로 이어지느냐다.

이의신청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미 도축상황 점검 결과를 참조할 것이라는 정부 발언으로 볼 때 고시 내용의 일부 변경도 예상된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 입장을 지지한 미 무역대표부(USTR)의 성명 내용이 고시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청문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시사했다. 김 본부장은 "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했고 미국 측이 밝힌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온 것은 고시 내용 일부 변경조차 없다면 여론의 질타를 이길 수 없다고 예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핵심 사안에 대한 재협상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미국 정부가 USTR 성명을 통해 형식적으로나마 '광우병 발생 시 쇠고기 수입 중단'이란 우리 측 요구를 받아들인 데다, 미국 의회가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다.

△얼마나 연기되나=고시 시점은 10일가량 연기된 26~27일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 쇠고기 도축장 점검단이 31개 한국 수출 작업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짜가 25일이기 때문이다.

고시일을 연기한다고 해서 당장 미국과 통상 마찰이 빚어지지는 않는다. 한·미 쇠고기 합의문에 고시일을 15일로 '예상'했을 뿐 못 박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고시 내용을 일부 바꾸고, 대국민 설득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전향적=미국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USTR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미 쇠고기 특별점검단에 최대한 협조하는 등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 측 점검단은 14일 오후(현지시간)부터 한국 수출용 쇠고기를 생산하는 미국 내 31개 도축·가공 시설에 대한 위생과 검역상황 점검에 들어갔다.

미 농무부는 행여 점검 일정에 차질이 생길까봐 점검단에 항공편 및 현지 교통편 알선과 통역을 지원하고 1~2명의 농무부 직원이 안내하도록 배려했다.

스콧 허드 미 농무부 부차관은 13일 점검단에 "한국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하겠다"며 따뜻한 말을 건네기도 했다. 이주환 기자 jhwan@
/ 입력시간: 2008. 05.15.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