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고위직 물갈이 어디까지
임기·코드 대립이 문제 거취 사회적 공감대 필요

전윤철 감사원장의 사퇴를 전후해 과거 정권에서 임명된 정부 및 공기업 고위직 인사들의 물갈이가 가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권 교체기 마다 '임기'와 '코드'가 대립하면서 빚어지는 임명직 기관장들의 거취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 원장은 14일 가진 퇴임식에서 "정무직에 오르면 언제라도 그만 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지 안 그러면 괴로워서 못 견딘다"면서도 "'영혼없는 공직자상', '코드감사' 라는 언론 비판을 접하고 억울하고 분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몰아치고 있는 전(前)정권 출신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압력을 우회적으로 꼬집은 것.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에서는 클린턴이 임명한 CIA(중앙정보국) 국장을 부시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면서도 계속 데리고 갔다"며 "전 원장의 경우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동의해 임명됐고 공직자의 자세 등으로 봤을 때 여야 모두 '비교적 흠이 없는 무난한 사람'이라고 했다"고 지적하며 현 정부의 인사문제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산하기관 고위직 인사들이 정권이 바뀔 경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기 위해 '순응'해야 하는지, 아니면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임기를 존중하는 것이 우선인지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5.15.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