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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여론 달래기'에 야 "눈속임용"
한·미 쇠고기 협상 둘러싼 정치권 난기류
'고시 연기' 놓고 여 "합리적" 야 "재협상해야"
"美선 못먹는 부위 수입 허용" 추가 폭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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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부산대책회의와 운수노조 부산지역 준비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14일 부산세관 앞에서 검역중단된 미국산 쇠고기 전량 반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대현 기자 j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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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난기류가 걷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15일로 예정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7~10일 가량 연기하는 등 '여론 달래기'에 나섰지만, 야권은 "국회가 끝나기만 기다리는 눈속임용"이라며 공세를 계속했다.
특히 1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서는 한·미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추가의혹들이 잇따라 공개됐다.
△"미국선 못먹는 부위도 수입허용"= 통합민주당 최성 의원은 이날 미 농무부의 특정위험물질 규정문서를 근거로 "미 농무부가 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한 (30개월 이상 소) 경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천추의 정중 천골능선, 3차신경절이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는 안전물질로 둔갑해 수입이 허용됐다"고 주장,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들 부위들은 꼬리곰탕, 사골곰탕, 티본스테이크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번 쇠고기 협상의 책임자인 민동석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제가 아는 한은 아닌 것(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답했지만, 최 의원은 "미국 농무부가 규정한 특정위험물질이 한·미간 합의에서는 특정위험물질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번 쇠고기 협상의 중요한 실책"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와함께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때 앤디 그로세타 미국 축산육우협회 회장이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와 함께 취임축하 특사단으로 한국에 왔고, 귀국 직후 미 축산육우협회 홈페이지에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일정과 이번에 합의된 내용 등이 게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축산협회장이 방한 당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내정자와 라이스 장관이 쇠고기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배석하거나, 이 대통령 면담에 배석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여야, 장관 고시 연기 놓고 설전= 여야는 또 정부가 장관 고시를 연기한 것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14일 현안브리핑에서 "이번 고시 연기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며 "결정을 한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증폭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의 이같은 입장은 쇠고기 협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 고시를 일단 연기하고 일부 내용을 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고시를 연기한 이유로 국민의견 344건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국민의 뜻은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지 말고 재협상하라는 것"이라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면 국민의 분노는 결코 가라앉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 의회가 개최할 예정인 쇠고기 관련 청문회에 한국측 증인이 참석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야권, 장관고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14일 각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한 '6인 회동'을 갖고 장관 고시의 무효화를 위해 장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15일에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전체회의를 열어 쇠고기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을 계속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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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5.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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