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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참여정부'벗어나기 안간힘
각종 훈령·예규·지침 일괄폐지 방안 검토 중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일부 정부 부처가 '참여정부' 당시 만들어진 각종 훈령과 예규, 지침을 사실상 일괄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훈령, 예규, 지침은 법률의 하위개념이지만 각종 제도나 정책을 추진하는 구체적 기준과 원칙이라는 점에서 참여정부 당시부터 추진됐던 각종 제도와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5일 "최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행안부가 참여정부 당시 만들어져 유관기관 등에 내려보낸 각종 훈령, 예규, 지침을 사실상 일괄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훈령 등은 각 부처별로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행안부가 정부의 조직과 행정을 총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움직임은 다른 부처에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미 일부 부처는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각 국·과별로 참여정부 당시 만들어진 훈령, 예규, 지침 현황을 취합해 이들의 내용과 생산 목적, 존속 시한 등에 대한 일제점검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행안부 관계자가 전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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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5.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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