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단상] 갈등해소는 공동의 몫
/ 이성훈 지역사회부 차장

최근 전북 군산에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기공식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재계 인사와 지역주민들까지 대거 참석한 이날 행사는 축제의 장이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유치에 잇달아 성공한 군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도약의 꿈에 한껏 부풀어 있다.

경기도 파주시는 미군 부대로부터 반환받은 부지에 캠퍼스를 조성하겠다며 대학 측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단 6시간 만에 승인해 줬다. 행정절차 등 모든 문제를 시장이 책임지기로 하고, 승인과정도 부시장 등 고위직에서부터 업무담당자로 이어지는 역순이었다고 한다. 이미 다른 지자체와 공무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군산과 파주시의 이 같은 성과와 변화는, 조선기자재공장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쏟아붓고 있는 경남 마산시와는 크게 대조적이다.

지난해 9월 이후 마산지역의 최대 이슈가 된 '수정지구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승인 및 조선기자재공장 유치'가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공장유치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면서 같은 마을 주민들이 찬·반으로 양분돼 대립과 반목현상이 심화됐다. 이런 과정에서 황철곤 마산시장이 "시장직을 걸고 공장을 유치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내자 공장유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저지하겠다"고 맞받았다.

마산시의 '공장유치 계획'은 숫적 우위를 주장하며 유치와 저지에 나선 마을 주민들을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의 늪으로 빠뜨렸다. 이에 동조하는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도 결국 둘로 나눠지고 말았다. 찬·반 양측은 '지역경제 회생'과 '주거환경 보존'을 각각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안사업 추진과정에서 분출될 수 있는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주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면 이해당사자들 간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수정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업체, 찬·반 양측 주민들이 한자리에 앉은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책임마저 서로 상대방에게 떠 넘기는 형국이다. 마산시의 행정력과 협상력 부재라는 질책도 이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신청된 매립목적변경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에야 '조건부 승인'이 났다. 그나마 매립목적변경의 타당성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새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도 반하는 행정절차 지연은 업체와 주민들 간 협상의 기회를 박탈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다 마산시와 해당 업체가 벌이는 기 싸움도 대단하다. 마산시는 황 시장이 수정마을 현지의 이동집무실에서 5일째 '수정지구 현안'을 진두지휘할 정도로 다급한 입장인 반면 업체 측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지역에서는 기업활동을 하기 어렵다"며 다소 느긋한 표정이다.

'수정지구 일반산업단지 개발관련 협약서' 체결 예정일(15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공장유치 여부와는 상관없이 불신의 벽을 허물고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마산시와 수정주민들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연안매립이나 공장건립, 골프장조성 등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마산 '수정지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lee777@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5.14.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