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논술] <82> 교과서로 논술잡자 - 개인 없는 사회 사회 없는 개인
건전한 의식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주제죠! / 박경원 양운고 교사

#논제
제시문 공통주제 찾아 자신 생각 기술

[문제1] 제시문 <라>의 <자료1>과 <자료2>를 통해 알 수 있는 현상에 대해 제시문들의 논지를 활용하여 국가의 출산 장려 정책이 갖는 의미에 대해 논술하시오.(600자 내외)

[문제2] 제시문 <가>-<라>는 공통 주제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시문을 두 입장에 따라 나누어 분석한 뒤, 공통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1000자 내외)

<가> 소유론적 자유론은 사회 전체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몸과 의식의 자유로운 운동을 억압하는 문명을 천부의 불가양도적 권리의 이름으로 거부하는 사상과 제도를 말한다. 이런 자유주의적 사상의 원류는 17세기 프랑스 데카르트의 의식 철학으로부터이다. 데카르트로부터 의식의 개념이 공식적으로 서양사에 등장하게 되었고, 그 의식은 곧 '내가 생각한다'는 자의식과 주체의 개념을 서양 정신문화의 전면에 등장시키는 계기를 이루었다. 자의식의 주체를 능가하는 진리의 성스러운 공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근대 사상에서 천부의 권리가 되었다. 주체의 의식은 독립적으로 사유하는 데에 있다. 스스로 사유하는 것이 주체적 사유고, 이것은 남의 간섭을 받거나 강요받지 않는 상태에서 사유하는 것에 해당한다. -김형효, <자유에 대한 명상>-

<나> 자기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삶이라도, 그것이 남에게 고통을 주고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것은 좋은 삶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정직하게 일하여 열심히 돈을 벌고, 그 돈을 정당하게 써서 사회의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준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다.

자유방임주의자들은 사람들이 모두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 그것이 사회에도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지만, 오늘날에는 그러한 주장이 옳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되, 그것은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이나 사회 전체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고등학교 <윤리>교과서-

<다> 보통 전체라고 하면 그것을 보편과 혼동하고 있다. 기와집인 A와 초가집인 B는 서로 다르고, 따라서 특수하다. 그러나 어느 것이나 사람이 사는 집으로서는 보편적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다 같이 '집'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때의 '전체적'은 집에 관한 개념의 보편성을 지적했을 뿐이요, 결코 A와 B를 합한 진정한 전체는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보편 없이는 특수가 있을 수 없으며, 전체 없이는 개체가 있을 수 없다고 잘못 이해하고, 혹은 전체가 부분에 앞선다고 잘못 말하는 수도 있다. 그러나 보편으로서의 전체는 각 개체의 특수적 존재를 무시한 추상적 개념이다. -최재희, <개체와 전체의 인식론적 반성>-

<라> 다민족 국가의 국민들조차 국제 운동 경기에서 그들 조국의 선수가 승리했을 때 기뻐하며, 타국에서 조국의 국기를 보았을 때 감격을 하면서 자기와 국가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 나와 국가는 운명 공동체다. 국가의 부강이 곧 나의 부강이다. 내가 확대된 것이 가정이라면, 국가는 가정이 확대된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은 국가를 통해서만 자기완성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철학>교과서-

<자료 1>

우리 나라 미혼 남녀 중 29.1%가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여성의 41.6%가 남성 19.4%보다 두 배 이상 부정적 결혼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혼 남녀의 34.1%가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을 형성하기 위해 결혼할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가치관은 결혼을 통해 출산이 이루어지는 한국 사회에서 출산율 저하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원인임에 틀림없다. 또한 기혼자 중에서도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 비율이 1991년에는 90.3%에서 1997년 73.7%, 2000년 58.1%로, 2005년에는 46.3%로 급격히 감소했다. -신문 기사-

<자료 2>

- 통계청, <인구 동태 통계 연보>-


#제시문 분석


제시문 (가)는 소유론적 자유론을 통해 자의식과 주체적 사유의 절대성을 말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불가침의 권리라는 것이다. 누구의 간섭이나 강요 없이 주체적으로 사유하는 자유로운 개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제시문 (나)는 개인의 이익은 반드시 공익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개인의 행복 추구를 기본 조건으로 인정하지만, 이웃과 사회 전체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사회의 이익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시문 (다)는 보편과 전체를 구별하면서 전체란 인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개체의 특수성을 무시한 추상적 개념임을 밝히고 있다. 우리가 전체라고 인식하는 것은 대상의 보편적 모습일 뿐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개인을 보는 입장을 경계함으로써 개인의 특수성을 내세우는 견해이다. 즉 보편타당성을 추구하되 개체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시문 (라)는 개인은 국가를 통해서만 자기완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즉 개인보다는 전체에 무게를 둔 글이다.


#논제 분석

[문제1]에서는 우선 자료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자료 1>과 <자료 2>는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과 결혼을 해도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최근 급격히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결국 저출산 추세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혼 및 출산의 문제는 철저히 개인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으나, 저출산 현상은 결국 개인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점을 외면할 수 없다.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공익이 맞닥뜨리는 부분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추진하는 출산 장려 정책의 의미를 사익과 공익의 갈등 관계 속에서 따져 보라는 것이 문제의 요구사항이다.

결혼과 출산은 개인적인 문제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으며, 한편 출산이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도 가능하다. 요컨대, 결혼과 출산 기피로 인한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부양하는 세대와 부양받는 세대 간의 재분배 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는 출산을 강요하거나, 출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기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개인이 자율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지 않도록, 출산과 양육을 통해 보람을 얻을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경과 조건을 마련해 주면 된다는 논지가 이어지면 자연스럽다.

[문제2]에서는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나는 제시문 (가)-(라)를 두 입장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통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다. 이상의 제시문들을 종합해 보면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크게 두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시문 (가)는 개인에, 제시문 (나)는 사회에 각각 상대적 우위를 인정하고 있고, 제시문 (다)는 개인의 특수성을, 제시문 (라)는 개인은 국가 즉 사회를 통해서만 의미 있음을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가)와 (다)는 개인에, (나)와 (라)는 전체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논제의 요구에 따라 두 입장을 분석하고, 두 입장, 즉 개인주의와 전체주의, 혹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논술하면 된다. 따라서 논술문의 본론은 제시문 분석 정리 부분과 자신의 입장을 논술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모든 논제가 항상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구체적 삶의 경험 속에서 생생한 논리를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상적인 당위론을 피하려면 어느 한 쪽의 상대적 우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과감한 논리를 전개하는 것도 좋다. 개인을 비중 있게 생각한다면 전체를 위해 양보해야 할 경우나 조건 등을 뒷받침하면 될 것이고, 전체를 앞세우고 싶다면 개인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경우에 대한 엄격한 조건이나 원칙 등을 강조하면 될 것이다.


#주제 관련 심화 학습

개인과 사회

인간은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는 말은 인간이 사회를 구성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뜻한다.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이 주어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가 결정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며 여기에서 개인과 사회의 문제가 생긴다.


개인이 먼저인가 사회가 먼저인가

이 문제는 '암탉'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의 문제에 비유될 수 있다. 개인이 없다면 사회란 존재할 수 없듯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스스로의 계약에 의해 모든 문화, 제도, 질서 등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개인이 사회보다도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개인은 홀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사회화란 말을 자주 쓴다. 사회화란 개인이 사회의 관습, 규범, 의식 구조, 생활 양식들을 하나하나 습득해 나가는 것을 말 하는데,이 말 속에는 사회가 개인들을 규정하는 힘이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개인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를 형성하고 그렇게 이루어진 사회는 다시 개인의 행동과 사고에 영향을 미치므로 개인과 사회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존재하면서 생성하며 생성하면서 문화 역사를 창조해가는 변증법 관계이다. 대체로 갈등과 불행은 두 가지 경우에 초래되는데, 하나는 전체로서의 사회가 개체로서의 개인의 자유와 가치를 억압했을 때이며 또 다른 하나는 개인들이 스스로 속해있는 사회에 반항을 하며 대립을 일으켰을 때이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뒤, 당분간은 개인과 사회가 동질적인 내용을 위해 조화와 협력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게 되면, 사회는 반드시 현상을 유지하려는 보수적인 세력과 그에 항거하는 새로운 세력으로 나뉘게 된다. 이때 새로운 이념과 방향을 추구하는 개인은 언제나 기존의 것에 대해 반발하게 마련이다. 그것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출제 경향
갈등상황에 주목, 태도 묻는 유형 두드러져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태어난다. 개인과 개인이 서로 다른 개성으로 엇갈리고 개인과 사회, 또 사회와 사회끼리도 협동하기도 하지만 서로 갈등하는 장면이 연출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과 사회'에 대한 주제는 출제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개인과 사회에 대한 논제는 개인과 사회가 갈등상황인 경우에 주목해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서로 상충할 때 그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나 개인의 태도 등을 묻는 유형이 가장 두드러진다. 국가의 시장 개입 여부와 관련하여 기업의 입장과 국가의 입장 평가(서울대 2008 1차 예시문항), 사회 유지를 위한 개인·집단적 동의의 유형과 우리 현실(연세대 2001 정시), 개인의 욕구와 사회의 관습, 제도가 서로 상충하는 경우의 문제 해결책(성균관대 2003 수시2), 사회 발전을 위한 '이기심'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의 역할과 한계(한국외대 2006 정시),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개인 혹은 집단들 사이의 갈등에 대한 견해(경희대 2005 수시2), 개인의 자유 신장과 사회적 공익 확장에 대한 견해(2005 서강대학교 정시)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과 사회에 대한 주제도 다양화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과 사회를 다루면서 자아 정체성과 자아실현, 현대를 살아가는 이상적인 인간형, 환경과 인간의 바람직한 관계, 공동선 등과 결부된 유형이다. 이러한 문제가 출제되는 이유는 개인과 사회의 바람직한 관계는 개인과 사회를 넘어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할 공동체 구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환경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과 인간의 바람직한 관계 논술(고려대 2007 모의),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상반되는 입장을 바탕으로 자살의 문제에 대해 논술(성균관대 2006 수시2), 개인이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갖는 평등의 다양한 의미(고려대 2007 수시1), 자기 성찰의 윤리성과 한계(이화여대 2007 수시1), 현대를 살아가는 이상적인 인간형 논술(경희대 2006 수시1),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중 현대인의 바람직한 삶의 방식 논술(경희대 2006 수시2), 바람직한 한국인 상 논술(경희대 2006 정시), 바람직한 가족관의 정립(건국대 2004 정시), 민주 사회에서 소수자에 대한 배려의 기준과 의의 논술(부산대 2007 모의고사2) 등이 그 사례에 해당한다.

개인이 없는 사회를 상상할 수 없듯이, 사회를 떠난 개인도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둘은 늘 조화와 상생의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논술에서 사회문제와 관련된 질문들은 수험자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방편이다. 인간과 사회와 같은 사회 문제들은 주요 대학에서 매번 빠짐없이 출제된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따라서 학교의 사회 과목 수업에서 많은 논제를 접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수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관련교과

·『윤리와 사상』(교육인적자원부) Ⅰ. 3. (3)사회 사상의 다양성

·『사회문화』(중앙교육진흥연구소) Ⅱ. 1. (1)개인과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전통윤리』(교육인적자원부) Ⅳ. 3. (3)공동체 의식과 협동 정신

·『정치』(대한교과서) Ⅰ. 1. (1)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일까?

·『도덕』(교육인적자원부) Ⅰ. 3. (1)도덕 공동체의 의미와 공동선의 중요성

·『사회』(디딤돌) Ⅶ. 2. 국가의 기능

·『국사』(교육인적자원부) Ⅴ. 4. (1)사회 구조의 변동

·『한국근현대사』(두산) Ⅳ. 4. (3)사회의 변화

#예시 답안
[문제1] <자료 1>과 <자료 2>는 우리나라 미혼 남녀의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 그리고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곧장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의 출산 장려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제시문 (나)와 (라)처럼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보면 출산 장려 정책은 정당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제시문 (가)에서 말하고 있듯이 주체적인 개인의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결혼과 출산은 개인적인 행복과 관련된 문제로써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제시문 (다)의 주장처럼 애매한 전체의 개념으로 개인의 행복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출산 장려 정책은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 출산과 양육이 취업과 보수와 승진에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여기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보람과 자부심을 갖게 하는 노력을 보태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정책 방향이 개인의 자발적 선택과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일 때 의미와 효율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문제2] 제시문 (가)-(라)는 개인과 전체의 관계를 둘러싼 나름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제시문 (가)는 개인의 자유를 앞세우고 있으며, 반면에 (나)는 개인의 삶의 의미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전제조건으로 인정함으로써 사회의 상대적 우위를 인정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개인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고, 제시문 (라)는 개인은 국가 즉 사회를 통해서만 의미 있음을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제시문 (가)-(라)를 크게 두 입장으로 나누면 (가)와 (다)는 개인에, (나)와 (라)는 전체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나름대로의 타당한 측면이 있다.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면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충돌을 전체의 이익을 내세워 조정해야만 한다. 홍수 방지와 용수 공급을 위한 댐 건설이 시급한데도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행복 추구권을 고려하여 계획을 보류하였다면 정작 가뭄과 홍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민들의 재산권과 행복 추구권은 댐을 건설하고 이주했을 때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 결국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수몰 주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최대한 고려하는 선에서 작은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공익을 내세워 사익을 양보하고 희생을 감수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앞의 댐 건설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과연 댐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부터 수몰 주민들의 이주와 관련된 모든 결정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토론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한 절차를 거친 자유로운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결국 개인의 희생은 일방적이고 강요된 것일 수밖에 없다. 개인과 사회는 상호 보완, 상생의 관계라 할 수 있다. 개인을 위한 사회, 사회를 위한 개인의 모습이 바람직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정의로운 절차에 의해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외에는 최대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론적으로는 동등하거나 우월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더 큰 피해를 받아왔던 개인이 자발적으로 사회에 헌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출생 년도

출생아 수

1970

4.53

1980

2.83

1990

1.59

2000

1.47

2005

1.08

/ 입력시간: 2008. 05.13.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