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논술] <18> 정치 -개인과 사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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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래대신학원 글마루논술연구소 강사진

1. 개인과 사회의 관계

사회제도에 억눌려 있던 개인이 역사의 전면에 떠오른 것은 프랑스 혁명을 비롯한 18세기 근대 시민혁명 무렵부터이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개인이 단순히 사회의 부속품이 아니라 독자적인 개성과 의미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 본격화된다.

개인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사회를 이루며, 개인의 활동으로 거시적 사회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개인은 사회에 대해 능동성을 갖지만 특정한 사회에서 개인의 위치나,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은 사회에 대해 수동성을 갖기도 한다. 개인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것이 개인주의이고, 개인의 수동성(또는 사회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것이 공동체주의이다. 사회를 보는 관점의 차이가 이러한 입장 차이로 나타난다.

2.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관점

① 사회명목론 - 개인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을 모두 더하면 사회와 동일하다는 것으로 개인만이 실제로 존재하며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체에 붙인 이름에 불과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관점은 개인이 사회보다 우선하여야 한다고 보며 개인의 의식이나 심리 상태를 통해 사회를 분석하려고 한다.

사회는 개인들의 계약에 의해 형성된다는 홉스, 로크, 루소 등에 의해 제기된 사회계약설이 대표적인 학설이다. 이에 따르면 개인의 이익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회는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인들이 계약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가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루지 못할 때에는 개인들의 의도에 따라 사회를 해체할 수도 있다.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도 부유하게 될 수 있으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과도 일치하게 된다는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시장경제도 이러한 관점과 상통한다.

② 사회실재론 - 공동체주의

사회는 독립적인 독자적 실체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는 실제로 존재하고 개인은 사회를 구성하는 단위에 불과하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는 사회가 개인보다 우월하며 사회구조나 제도에 의해 개인은 영향을 받을 뿐이므로 사회구조나 제도를 통해 사회를 분석하려고 한다.

개인은 때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사회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이 있음으로써 사회가 있다기보다는 사회가 있음으로써 개인이 있다는 스펜서, 뒤르껨 등의 사회 유기체설이 대표적이다. 이에 의하면 전체가 없으면 개인은 존재 의미가 없으며 개인은 전체 속에서만 의미를 부여받으며, 집단주의, 전체주의의 토대를 이루게 된다.

3. 개체와 전체 그리고 공동 선(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권력과 권위를 위험스러운 것으로 간주하며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자는 모든 형태의 권력과 권위를 경계한다. 자유주의자 밀은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국가 권력이나 여론,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간섭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며 개인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어떤 형태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원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옹호했다. 이는 근대 국가관에 잘 나타나 있다.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 공익이라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규칙과 절차 속에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에게 자유로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면서 반사회적인 개인의 이익을 법으로 배제함으로써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도모하려고 한다. 자유를 무한정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공동체 안에서 발견하고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자아를 실현하기 때문에 개인이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돼 의미있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 개인은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회 안으로 던져진 존재이므로 완전히 자신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서만 살아갈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실현하고 삶의 의미를 추구한다.

전체주의는 전체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인 개인보다 집단에 보다 큰 비중을 두며,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체주의는 도덕의 원천을 개인의 내면성에서 찾지 않고 집단에 귀속시킨다. 전체주의적 도덕에는 칸트가 말하는 '내 마음 속의 도덕률'과 같이 도덕성의 기초가 되는 개인의 양심을 허용하지 않는다. 전체주의 사회에서 도덕성의 근원은 초자연적인 존재, 국가, 사회에 충성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집단주의적 윤리의 폐단은 집단의 목표나 가치를 절대화함으로써 전제주의, 권위주의, 전체주의를 정당화하는 경향이다. 개인의 자율성과 윤리적 책임은 집단적 가치 속에 함몰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집단주의적 윤리가 여전히 유효한 윤리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집단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집단의 논리가 사적인 영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영역에까지 확장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속한 소집단의 행위양식을 그대로 공적인 영역에도 적용하기 때문에 건전한 국가 공동체나 시민 공동체가 형성되지 못하고 유지되지도 못한다.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돼야 할 공공기구나 제도가 여전히 소집단주의의 논리로 운영된다. 공동체의 공동 선(善)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공공의 의사결정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왜곡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적 가치 배분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불신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공적인 가치의 배분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과 기득권층, 더 나아가 기존 질서 자체에 대해서도 심한 불신감과 적대감을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 집단 이기주의의 소유자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적용하는 윤리의 기준과 밖의 집단에 적용하는 윤리 기준을 이중으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믿지 않고 모든 문제를 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 결과 사회 규범 전반이 위협을 받게 된다.

4. 맺는 말

모든 사회제도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있기에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익을 우선해 그것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개인의 이익이 반드시 사회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고 충돌할 수 있으며 개인의 소외도 그 폐해 중 하나다.

공동체주의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저마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상태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익의 충돌을 사회 전체의 공익이라는 관점에서 잘 조정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공동체주의는 개인보다 전체를 우선함으로써 전체주의로 나아가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위험스러운 체제로 간주돼 왔다.

일반적 의미로 '개인이라는 것' 또는 '사회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의 개성을 가진 집단들이며, 갖가지 성격과 사회적 배경을 가진 개인들이다. 그러므로 사회 및 개인에 관한 문제들은 하나하나 그 개별적 특수성에 따라 검토해야 하며, '사회' 또는 '개인'에 관한 일반적 관념을 통해 일률적인 결론을 내릴 성질의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공익이 충돌할 때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있다. 국가나 사회가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무조건 강요하거나 반대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공동체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이기주의에 빠져서도 안 될 것이다. 개인의 이익은 사회 전체의 공익과 더불어 추구돼야 하고, 개인의 자유는 공동체 안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과 더불어 누려져야 한다.



·출제경향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사회철학의 핵심적인 주제이다. 이 주제는 제도와 개인의 문제로 변형돼 출제되기도 했고, 동양과 서양의 기본적 인간관계 형성의 문제로 바뀌어 출제되기도 했다. 또한 자본주의의 이기주의적 타락의 모습인 천민자본주의의 극복방안 가운데 하나인 공동체정신 회복으로 전통윤리와 연결해 출제될 수 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시사적인 소재(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영역)와 결합해 출제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심도있는 고민과 자기만의 논리가 준비돼야 이같은 변형 문제에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교과

·사회 Ⅸ-1-(1) 개인과 공동체

·사회문화 Ⅱ-1-(2) 개인과 사회의 관계

·법과 사회 Ⅳ-1 기본권의 보장

·정치 Ⅴ-2-(3) 국민복지와 인권을 조화시키는 행정부

·시민윤리 Ⅰ-1 시민사회의 특징

·윤리와 사상 Ⅰ-1-(3) 인간의 삶과 윤리의 필요성

·윤리와 사상 Ⅰ-3 사회적 삶과 사회사상의 필요성

·윤리와 사상 Ⅲ-3 현대사회사상의 쟁점

·전통윤리 Ⅰ-4-(1) 서양윤리의 한계와 전통윤리의 가치



· 기출문제

·2008학년도 연세대 모의

·2007년 서강대 수시2-2

·2007년 성신여대 수시2 예시

·2007년 외국어대 수시2

·2007년 외국어대 정시 ·2007년 경희대 수시2
/ 입력시간: 2008. 05.13.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