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야 놀자] 끼워팔기
제품 질 향상은 긍정적… 독점은 폐해

김민수 한국은행 부산본부 조사역
Internet Explorer 공짜일까

인터넷에 접속하려면 대부분 Internet Explorer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Internet Explorer가 대표적인 웹브라우저로 통하고 있지요. 하지만 Internet Explorer를 따로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PC 운영시스템인 윈도우즈 시리즈를 구입하면 특별히 옵션을 지정하지 않는 이상 Internet Explorer는 물론 MSN 메신저, Media player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자동으로 설치되니까요.

최근에는 웹브라우저, 메신저,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회사들도 많아서 MicroSoft사의 여러 제품들도 윈도우즈만 구입하면 무료로 제공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MS사는 윈도우즈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이 같은 프로그램들을 공짜로 제공해 주는 것일까요? 한편으로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 비용을 윈도우즈 가격에 포함시킨 뒤 높은 가격에 팔아 소비자들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문도 듭니다.


과점시장 독점시장

사실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한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 무렵까지만 해도 Navigator라는 웹브라우저가 Internet Explorer와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웹브라우저시장은 Navigator가 근소하게 앞서며, Internet Explorer와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두 기업이 시장 판매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을 과점시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Internet Explorer가 지금처럼 웹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윈도우즈가 발매될 때 MS사가 Internet Explorer를 끼워팔기하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Linux같은 운영시스템도 있지만, 사실상 운영시스템 시장에서 MS사의 윈도우즈는 독점상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러하지요. 독점이란 판매자가 경쟁자 없이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후, 윈도우즈의 시장 지배력에 힘입은 Internet Explorer는 Navigator와의 경쟁에서 이기게 되고, 마침내 MS사는 웹브라우저시장마저 독식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미법무성은 MS사가 운영시스템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소프트웨어시장에서도 독점력을 강화하기 위해 윈도우즈에 여러 소프트웨어들을 끼워판 행위는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 제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1심에서 MS사는 윈도우즈와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를 분리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MS사는 즉각 항소하게 되는데요, MS사에서는 여러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하는 것이 기술상으로도 유리하며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MS사는 2심에서도 유죄판결은 받습니다만 회사분리는 너무 가혹하니 경쟁업체가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윈도우즈 Source를 공개하고, 윈도우즈 체제하에서도 경쟁업체의 프로그램들을 원활히 쓸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끼워팔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면 이렇게 끼워팔기를 하는 이유는 오직 다른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서만일까요? MS사의 판례를 보면 그런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상당수 회사들이 끼워팔기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끼워팔기란 가격차별의 일종으로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난 번(본보 2월 19일자 38면)에 가격차별에 대해 배운 것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다음의 Cable TV채널 사례를 통해서 끼워팔기가 소비자에게 이득을 주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죠. 신일이는 야구 프로그램을 좋아하기 때문에 스포츠 채널에 대해 130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고, 드라마 채널에는 3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반면 승희는 드라마 채널에는 10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지만 스포츠 채널에는 40원 정도만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만일 끼워팔기가 금지되어 있다면 기업은 어떻게 가격을 책정해야 할까요?

스포츠 채널의 가격을 30원으로 책정하면 신일이와 승희가 모두 스포츠 프로그램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 Cable회사는 2×30=60원의 수입을 얻게 되지요. 반면 스포츠 채널 가격을 130원으로 책정하면 신일이만 보게 되는데, 이 경우 수입은 1×130=130원이 되지요. 따라서 회사는 스포츠 채널 가격을 130원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반면 그 회사가 드라마 채널 가격을 40원으로 책정하면 2×40=80원의 수입을, 100원으로 책정하면, 1×100=100원의 수입을 얻게 되므로 드라마 채널 가격을 100원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Cable회사는 130+100=230원의 수입을 얻게 되지요.

만일 끼워팔기를 허용하면 어떻게 가격이 정해질까요? 스포츠+드라마 채널에 대해 신일이는 160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으나 승희는 140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이죠.

Cable회사로서는 두 사람 모두 끌어들이기 위해 140원으로 가격을 정할 겁니다. 그러면 Cable회사로서는 2×140=280원의 수익을 올리게 되어 끼워팔기를 하지 않을 때보다 수익이 늘어난 것을 아시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끼워팔기 이전에 신일이와 승희는 각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스포츠와 드라마를 자신의 지불 의사만큼 지불하며 시청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효용만큼 지불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Cable회사가 끼워팔기를 한 후에도 승희는 자신의 지불 의사만큼 지불하되 스포츠를 추가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승희는 Cable회사의 끼워팔기 이후에 특별히 이득을 본 것은 없습니다.

반면 신일이는 Cable회사의 끼워팔기로 자신의 지불 의사인 160원보다 20원 싼 값에 스포츠와 드라마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일이는 이득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끼워팔기를 굳이 금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득일까 해일까

사실 MS사가 처음 제소를 당했을 때만 해도 '독점력 강화'라는 역효과만 부각한 시각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품이라는 게 원자재를 그대로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원목 자체의 구입을 원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가구회사에서 책상으로 만들어줄 때 그 책상을 구입하는 것이지요.

이렇듯 사실상 모든 제품이 원자재에 여러 기술을 적용해 가공을 한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끼워팔기를 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즉 끼워팔기를 통해 제품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기업은 이윤을 증대시키고 소비자도 일부 이득을 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요즘은 PMP와 네비게이션 기능을 가진 DMB제품도 등장하고 있지요. 이것도 일종의 끼워팔기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제품으로 여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니, 일종의 기술진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판례들은 끼워팔기의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면서 이것이 경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지 여부에 주목해 판결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만일 끼워팔기를 하더라도 기술혁신, 원가절감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MS사의 판결에서도 법원(2심)이 'MS사가 다른 프로그램개발 업체에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라'고 명령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내린 판결입니다.

국내에도 공정거래법이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합니다. 2005년에는 MS사의 메신저와 미디어 플레이어 끼워팔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아래 표물을 보면 우리나라도 2000년대 들어서 공정거래법 위반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김민수 한국은행 부산본부 조사역

 

스포츠

드라마

스포츠+드라마

신일

130

30

160

승희

40

100

140

/ 입력시간: 2008. 05.13.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