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원 이메일] 동성애 커플 사실혼관계 지위 부여
/ 신아연 오스트레일리아 포커스 편집인

'동성애자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호주에도 성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제도적 불이익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른바 '커밍 아웃'을 하는 동성애 커플과 체외 수정이나 대리모를 통해 남녀 동성 부부 사이에 자녀까지 두는 경우가 보도될 때마다 동성애자들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심지어 고등학교 졸업파티에까지 동성 파트너를 동반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학생들의 요청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지경이다.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는 법인지, 차제에 호주 정부는 동성애 커플에게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성애 부부와 동등한 법적, 제도적, 재정적 권리와 지위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를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련 법안 개정안은 의회를 거쳐 빠르면 2009년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자 커플 가족도 사회 보장제도에 준하는 복지 및 보훈 혜택, 세제, 의료, 산업 재해 보상 등 약 1백 여개 분야에서 이성커플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령자나 정년 퇴직 동성애자들도 퇴직 연금이나 노인 복지 수당 등 각종 복지 혜택에서 받아오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동성애 커플과 관련한 기존 법규는 차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면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음지에 놓여있던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의 합법적 결혼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며 못 박았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동성애 문제를 진보적인 시각으로 다루어 온 주 정부들은 새로 바뀐 연방 정부마저 동성애자들에 대한 법률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

호주는 우리의 동거에 해당하는 사실혼이라 할지라도 법률혼과 다름 없는 사회적, 제도적, 관습적 부부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현실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혼인 신고만 할 수 없달 뿐, 동성애 커플들도 이제는 이성애 부부들과 다름없는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브리스번(호주) ayounshin@hotmail.com
/ 입력시간: 2008. 05.13.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