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료 금지 오역', 그냥 넘어갈 사안 아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잘못 파악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완화'를 '강화'조치로 잘못 해석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일 설명자료에서 '30개월 미만 소'라고 하더라도 도축검사에서 불합격한 소는 사료용으로 금지하는 게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관보에는 '도축검사에서 합격하지 못한 소라도 30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뇌·척수 제거와는 상관없이 사료금지 물질로 보지 않는다'는 정반대의 완화된 사료조치 내용이 실렸다. 정부 관계자는 잘못 해석한 데서 빚어진 실수였다며 번역 과정에서의 오류를 인정했다.

단순한 번역 오류라고 하나 이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면서 기본적인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졸속,부실 협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정부는 2005년에 입법예고한 대로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공포할 것으로 당연히 예상했고 관보에 다르게 공포한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광우병은 소의 육골분을 소의 사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생기는 병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사료정책은 광우병 통제의 핵심 수단이다. 정부도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들여오는 조건으로 미국의 동물사료 금지 조치가 강화됐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 전제가 무너졌다.

야당의 논평이 아니더라도 동물사료 금지 조치에 관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기망한 것인지, 한국 정부가 눈을 감아준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 미국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바뀌었다면 우리 정부에게 알려주는 게 맞다. 우리가 미국의 입법예고안이 변화된 것을 알았으면서도 미국 쪽에 제기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 잘못이다. 미국 측에 관보와 입법예고한 내용이 다른 이유를 따져야 한다. 이 문제는 단순한 오역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다. 협상의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역 파문은 정부의 신뢰와도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 입력시간: 2008. 05.13.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