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밀수 농산물' 투고에 대해

5월 9일자 독자마당에 투고된 이다운 독자의 '밀수 농산물 공매 재검토해야'에 대한 부산세관의 답변입니다.

밀수농산물은 관세법에 의해 전량 몰수되며 몰수된 농산물은 대부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장관의 요청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부산세관의 농림수산식품부 이관 실적은 인삼류 2건(6t), 고추 20건(182t)이고, 폐기실적은 식품·식물검역 불합격된 콩, 인삼류, 참깨 등 6건(51t)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이관된 몰수농산물을 산하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인계한 후, 공매하여 판매되면 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품목은 폐기하고, 국내 수급이 부족한 품목은 공매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품목은 주로 인삼, 고추 등 농가에 민감한 품목이고, 국내 수급 부족으로 공매·판매되는 품목은 쌀, 곡물 등입니다. 몰수농산물은 검역 불합격으로 폐기되는 경우가 많으며, 부산세관에서 2007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한 22건도 고추와 인삼류로 전량 폐기 하였습니다.

따라서, 밀수된 몰수농산물은 관계법령에 의해 대부분 폐기되고 있으며, 다만 국내 수급 부족 등 품목 소량이 공매·판매절차를 거쳐 시중에 유통될 수 있습니다. 부산세관 조사총괄과
/ 입력시간: 2008. 05.13.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