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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읽기] 규제만 풀면 생산성이 증대된다고 ?
고삐풀린 자본주의-1980년 이후/앤드류 글린
현재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꾸준한 지지를 얻고 있다. 기업은 제재가 없을수록, 노동시장이 유연할수록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고 소리 높인다. '규제는 곧 경제발전 저해'라는 등식은 입증된 바가 없지만, 선진국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되는 통에 그럴싸하게 포장된다. 이 모든 게 과연 맞는 말일까.
영국의 정치경제학자 앤드류 글린이 쓴 '고삐풀린 자본주의-1980년 이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1980년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탄생과정과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난 모순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고삐란 자본·기업에 대해 노동자·국가 등이 가하는 규제 등을 의미하는데, 저자는 고삐가 풀렸다고 해서 생산성이 증대되고 삶이 윤택해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즉 노동자의 힘이 약해졌음에도 경제는 제자리걸음이고, 금융시장은 더욱 불안해졌으며, 삶의 질은 나빠졌다는 것. 저자는 고삐가 덜 풀린 스웨덴 등 북유럽의 성공사례에 주목한다. 복지제도가 있어도 생산성이 위축되지 않고,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덜 진행됐으며, 평등정책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폭넓다는 것을 강조한다. 필맥/김수행·정상준 옮김/1만5천원. 윤여진기자 only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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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5.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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