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 하강 동반 물가 상승' 관리에 총력을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경기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평가했다. 정부가 경기 하강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재정부는 9일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문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고유가 등으로 물가 오름세도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3월 광공업 생산의 경우 재고 증가가 출하 증가를 두 달 연속 웃돈 점, 3월 소비자판매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증가해 지난해 연간(5.3%) 및 4분기(4.5%) 증가율을 밑도는 등 내수가 부진한 점 등이 경기 둔화의 근거로 제시됐다.

재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한국은행의 분석과도 일치한다.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는 8일 기준금리 5% 동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상황은 연 4.5%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상당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상한선을 웃도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를 넘어섰고, 생산자 물가도 9.7% 상승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진입까지 우려되는 형국이다. 그런데도 정부 당국은 고환율 정책을 통한 성장 유도 외에는 별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듯하다.

그러나 이는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은 늘어나겠지만 수입물가가 올라 장기적으로는 국내 물가 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경기 하강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면 경기 하강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기존의 금리·환율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 기업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와 정치권은 소모성 정쟁을 하루속히 매듭짓고 힘을 합쳐 경제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주기 바란다.
/ 입력시간: 2008. 05.10.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