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창] 국민을 통제하는 섬김의 정부
/ 손세라 동의대 신문사 편집국장

국민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인식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섬김'의 정치를 표방하는 정부가 과연 누구를 섬긴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을 만큼 실망적이다. 정책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국민은 통제의 대상이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파동은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한 계기였다. 특히 촛불시위, 엄밀히 말하자면 촛불문화제와 관련된 그들의 대응과 발언은 국민을 대하는 그들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촛불시위가 무엇이었던가. 미선이, 효순이가 장갑차에 치여 꽃다운 나이에 죽었던 그 사건으로 인해 촛불시위는 시작되었다. SOFA협정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불평등 조약의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부분적으로나마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비롯해 부안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 등 크고 작은 문제에서 평화적 의사표현의 상징이 되었다.

광우병을 우려한 시민들의 마음은 이를 반대하는 촛불시위로 다시 나타나고 있다. 민주사회라면 정책 시행에 있어 반대여론이 존재함은 당연지사다. 그러나 서론에서 말했듯, 촛불시위에 관해 관계자들 입에서 나온 대언론 발언은 이들이 수세에 몰려 있으며, 얼마만큼 편협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들이 고안(?)한 몇 가지 발언들을 통해 국민 통제가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번째는 일부 좌파세력의 여론몰이에 국민이 휘둘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준 이분법적 사고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좌파, 선동 등 자극적 어구 사용도 국민 여론 분열을 의도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들은 목숨을 담보로 한 사건에 대해 선동에 휘둘릴 만큼 국민이 우둔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또 정부는 촛불시위의 중·고등학생 참여를 전교조 등의 배후 세력이 조정했으며, 미성숙 된 의식에서 빚어진 결과라 했다. 어느 언론보도에 따르면 촛불시위의 60% 이상이 중·고등학생이었다고 전한다. 실제 그들의 반응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폭발적이었다. 형식적으로나마 이들의 의식은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문제의 방관자로 위치했던 데에서 사회참여의 주체자로 변한 것이다. 부정적 평가가 아니라 조금 더 긍정적 관점으로 바라보았어야 한다.

이렇듯 국민여론에 대한 정부 대응은 미시안적이고 편협하다. 때문에 인터넷은 공격의 또 다른 표적이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를 반대하는 카페가 늘어가고 있으며, 의견 표출을 넘어 구체적 행동인 촛불시위 참여로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반론은 '그것이 익명성에 근거한 근거없는 유언비어의 유포며, 선동'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정보화시대의 인터넷 자성론을 끄집어내서라도 막고 싶었던 게다. 과연 여론을 호도하고 깍아내리는 것이 이 시대에 걸맞는 행동인가.

맥락에서 벗어날지 모르나 집시법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위의 사례가 의식적인 부분을 다뤘다면 집시법은 법률에 근거한 확실한 통제 수단이자 '장치'이기 때문이다.

2003년 법개정을 통해 일몰 후나 일출 전 야외집회나 시위는 불법으로 규정됐다. 이후 촛불시위는 시위가 아닌 문화제 형식을 빌려 국민 여론 표출의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은 촛불문화제가 순수한 문화제가 아닌 정치적 발언의 집회이므로 불법이라 규정했다. 비록 하루만에 번복했으나 정치적 구호 발언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16대 국회 말기 당시 야당이 만들어낸 구조적 장치가 현 정권에서 제대로 활용되는 셈이다. 국민 여론에 밀려 한 걸음 물러서긴 했으나 정권의 행태를 보아 촛불시위에 대한 부정적 대응은 한 두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 여론이 잠잠한 틈을 타 얼마든지 촛불시위에 대한 칼날을 들이밀 수 있을 것이다.

촛불시위는 국민의 여론이다. 그 여론을 정부가 통제와 권위로 누르려 한다면 그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진실로 우리 국민을 훈계하고 가르치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 지. 그런 정부라면 기대할 것조차 없을 것이다. 그저 우리 정부가 아둔한 국민을 잘 설득해 나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 입력시간: 2008. 05.10.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