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일기] 경남 창녕군 인사는 '책임전가'인사?

김길수 지역사회부
경남 창녕군이 8일자로 6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승진이나 결원 등 인사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갑작스런 인사라 직원들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는 이번 인사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에 제시되고 댓글이 수십개씩 달리는 등 해석이 분분하다.

군은 인사예고를 통해 이번 인사의 성격을 '역점시책 추진 및 군정 수행을 위한 전보'로 규정했지만 사실은 지난 2일 창녕군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결에 대한 문책성 인사였다.

군이 부곡온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온천수 체험관'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 현역 군의원과 그 가족 소유 토지매입을 계획하고 있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는 보도(본보 지난 4월 29일자 13면)가 나갔고 군의회는 그 안건을 부결시켰다. 이번 인사는 그 책임을 묻는 좌천인사였다.

김충식 창녕군수는 30억원에 달하는 사업안의 결재과정에 현역 군의원과 그 가족의 땅과 건물이 포함된 사항을 제대로 보고 하지 않은 공무원을 외청으로 발령했다. 이는 군수가 그 전말을 모른채 결재했다는 추론을 전제로 한다.

이번 인사를 두고 일부에서는 '읍참마속'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읍참마속은 중국 촉나라 제갈량이 군령을 어기어 가정(街亭) 싸움에서 패한 마속을 눈물을 머금고 참형에 처하였다는 데서 유래하지만, 대의를 위한 결단이지 '책임전가'는 아니다.

이번 인사를 읍참마속에 비유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이 사업과 연관된 부곡온천관광특구활성화 용역이 1991년부터 시행됐고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까지 거친 사항이 의회에 상정됐는데도 군정의 최고 책임자가 몰랐겠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책임전가식 문책 인사라면 어느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일하겠는가"라는 탄식도 나온다.

결재과정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김 군수는 '몰랐다'도 아닌 '대답 안하겠다'로 답해 논란에 대한 진위해석은 더욱 분분해지고 있다. 김길수 지역사회부 kks66@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5.09.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