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경제 논리에 빠진 '생각'들
/ 강종규 논설위원

국내 한 이동통신업체의 CF에 등장하는 '되고송'이 인기다. '장동건편' 뿐만 아니라 '고등어편',국민가수 김건모가 부르는 '이메일서비스편'까지 화제다.짧고 단순한 멜로디인데다 노랫말도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어 몇번만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된다. '부장 싫으면 피하면 되고/못 참겠으면 그만두면 되고/견디다 보면 또 월급 날 되고/….' 최근 직장인의 독백을 담은 '회사원편'이다. 광고에선 벤치에 앉아 여유를 부리던 회사원이 부장의 전화를 받고 부리나케 회사 사무실로 들어간다. 어려움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고,힘든 일이 있으면 이 업체의 서비스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는 긍정의 생활가치를 전달하고자 만들어진 캠페인이라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송'에 등장할 법한 말을 해 두고두고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21일 방일중 미국 쇠고기 수입 개방에 대해 "(미국 쇠고기를) 강제로 공급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사면 되는 것"이라고 한 것이 발단이었다. '쇠고기 파문'의 본질은 아니었지만 대통령의 이 말은 되레 민심을 자극했다. 수입 개방의 배경을 "질좋은 고기를 들여와서 일반 시민들이 값싸고 좋은 고기 먹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도 한몫했다. 이 말속에는 이 대통령이 평소 내세우는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긍정의 힘도 배어 있는 듯 하다. 그렇지만 국민 건강과도 관련이 있는 사안을 교역의 틀 속에서만 바라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엊그제 '되고송'의 2절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문제는 "민간업자들이 안하면 그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 관계자도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 지난 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보다 세련되게 "수출업자,수입업자의 상업적인 베이스"라고 표현했다. 수입,수출업자들끼리 장사의 범주에서 결정된다는 취지다. 정부는 뒤로 빠지는 모양새다. 쇠고기 협상에 관한 정부의 생각은 이랬을 것같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비준 걸림돌이 사라지고 공산품 수출에 도움이 되면,그래서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니 쇠고기 정도는 빗장을 풀자고 판단한 듯 싶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정부의 생각과 말에는 시장논리,경제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판단하는 기준도 경제적 잣대가 우선이다. 그래서인지 이 대통령이 말하는 '정치'라는 어휘는 늘 부정적으로 비쳐지고 자주 동원되는 것이 '정치논리'다. 미국산 쇠고기에서 조그만 뼛조각이 발견돼 난리를 피웠던 게 엊그제인데 하루아침에 질 좋고 값싼 쇠고기로 바뀐 이유에 대해 소비자들이 궁금증을 갖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도 쇠고기 수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정치적 반대'로 평가했다. 양보 논란에 대해 "우리가 양보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너무 정치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지난 2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의 회동에서 쇠고기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서 사회 불안을 증폭시켜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렇다 보니 다른 건 몰라도 정치의 영역에서 민심과 엇박자일 수 밖에 없다.

혁신도시문제도 그렇다. 공기업을 옮기는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때문에 공기업 통폐합과 민영화를 안 할 수 없으며 적당히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지는 않겠다고 했다. 청와대 대변인 또한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가 앞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보다는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논리는 선(善)이요, 정치논리는 나쁘다는 이분법에 갇힌 듯한 인상마저 준다.

국가와 기업의 운용 원리는 다르다. "기업의 미덕은 CEO의 생각대로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여 단기간에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은 더디 가더라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가야 한다"고 했다. 김용갑 의원이 자신의 책 '굿바이 여의도'에서 대통령을 향해 뱉은 쓴소리다. 미국산 쇠고기는 마음에 안 들면 안 먹으면 되고 문제가 있으면 민간업자가 알아서 수입 안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가능하다면 위험을 피하는 선택을 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은 확률상 '0'에 가깝다. 그러나 아무리 낮은 확률이라도 많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것이면 얘기가 달라진다. 맘 놓고 쇠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바람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 민심을 정확히 읽어내고 그 불안감을 없애주는 게 정치다. 허둥지둥하던 정부가 '국민의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며 다짐한 것도 결국은 그 민심에 뒤늦게 답한 것이나 다름없다. jkang@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5.09.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