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마땅

지방자치제의 취지는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의 살림살이를 지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가 적용되면서 지방자치의 취지가 크게 퇴색되었다. 시민단체인 지방분권국민운동과 부산지방분권협의회가 지난 7일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우리는 공천제 폐지 주장에 적극 공감하며,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공직선거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당공천제의 장점이 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 정당이 후보자의 인물과 정책을 검증할 수 있어 후보 난립을 막을 수 있다. 유권자들이 후보의 성향을 판단하기 용이하며, 책임정치 구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방자치에서는 그 폐해가 적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다. 지역주의 투표 성향이 짙은 곳에서는 특정 정당의 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었고, 공천 헌금을 주고 받는 일마저 없지 않았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부산의 현직 구청장이 지역 국회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가 구속되었고,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사례가 속출했다. 정당공천제는 다양한 정치세력과 참신한 인물이 지방정치에 참여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

공천제 폐지 여론이 높아도 실현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기초의원조차도 2006년 선거를 앞두고 공천제로 확대됐을 정도다. 김혁규, 이상배, 심재철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2006년 지방선거 직후 공천제 및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불과 2년 남았다. 지금부터라도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 공천제가 폐지되어야 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 있고, 다양한 방식의 지역밀착형 생활정치가 가능해진다.
/ 입력시간: 2008. 05.09.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