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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마저 짓밟는 아동성폭력] 대책은 없나
취약지역 치안강화 · 환경개선 급하다
땜질 처방책보단 지속적인 관심 기울여야
'혜진이 예슬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지난달 30일 부랴부랴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을 내놨다. 법정형 상향 조정, 범죄자 정보 인터넷 열람제, 치료감호제, 전자발찌 10월 시행 등 아동 성범죄자의 처벌 강화와 재범 방지가 골자였다.
그러나 아동 성범죄 전문가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일 터지면 사후약방문격으로 대책을 내놓는 데 질린 탓이다. "겉만 번드르르한 땜질 처방책보다는 아동 성범죄를 주요 범죄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게 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형량 높이는 게 능사 아니다=부산성폭력상담소 지영경 사무국장은 "법 규정을 강화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현행법도 처벌 규정이 약한 게 아니라는 것. 문제는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형량이다.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2005∼2007년 신상공개 심의 대상 청소년 성범죄자 최종 형량' 자료를 보면 강간·강제추행 범죄자 3천146명 중 62%인 1천944명이 집행유예(1천547명)와 벌금으로 풀려났다. 징역형은 38%에 그쳤다.
성범죄 전문가들은 지역별 아동성범죄를 분석해 취약지로 꼽히는 곳에 대한 환경 개선과 치안을 강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지 국장은 "부산일보 보도에서 보듯 서구 남부민동·부산진구 부전동·사하구 감천동 등 범죄가 잦은 동네가 분명히 있다"면서 "일선 경찰서에서 유흥가나 저소득 밀집지역, 1인 남성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CCTV 보강 등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정 프로그램도 손질하자=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 재범률은 50%. 이 때문에 아동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교정 프로그램이 더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 교정프로그램은 형식에 머물고 있다. 청소년범죄 전문가인 김수진 변호사는 "범죄자를 감옥에 가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면서 "교정프로그램 내실화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 치료도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는 주장이다. 아동 성범죄는 소아성애증으로, 정신과적으로 병적인 성도착증의 일종. 따라서 성범죄자를 별도로 분류해 치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주치료감호소 최상석 소장은 "잡범과 아동 성범죄자를 한곳에 수용해선 곤란하다"면서 "성범죄 전담 치료 감호소를 만들어 그들을 치료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학교 성교육 병행해야=아동 성범죄 전문가들은 일선 학교의 '미필적 고의'를 질타한다.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성범죄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1년 10회 이상 학교 성교육 지침도 일선 학교에선 통하지 않는다.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가 지난달 발표한 학교 성교육 실태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생 1천26명 중 1년간 9회 이상 성교육을 받은 학생은 11.1%에 불과했다. 교육 내용도 인쇄물이나 비디오 시청이 태반이었다.
동아대병원 정신과 김철권 교수는 "미래의 범죄자를 키우지 않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상대방이 원치 않으면 그것이 범죄행위라는 걸 어려서부터 이해하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성폭상담소 이재희 소장은 "아동성범죄가 빈발하는 곳에 있는 학교는 성범죄 예방교육에 더욱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순식·임태섭 기자 tslim@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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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5.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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