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분양 뒤엔 묻지마 감사
시, 센텀 산업용지 의혹 감사 "특혜 없었다" 담당직원 주의조치
담당자 감사관실 근무 중… "옆 땅도 개인 명의" 시 해명도 의문

속보=첨단 정보·지식산업단지로 조성된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 산업용지를 개인에게 넘겨줘 특혜 의혹을 받았던 부산시(본보 3월 26일자 8면 보도)가 자체 감사를 벌였으나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 '제식구 봐주기 감사'라는 지적을 받으며 특혜 의혹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다.

부산시 감사관실은 지난달 27일께부터 본보 보도 관련, 특별 직무감찰을 벌여 시가 지난 2003년 센텀시티 1459번지 부지를 D사에 분양했다가 D사 대표인 S씨 개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허용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짓고 지난 6일 감사를 끝냈다.

시는 다만 당시 담당 공무원이 D사 이사회가 땅 소유권을 S씨에게 넘기는 것을 결의했는지 등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지 않아 업무처리가 미숙했다며 주의조치만 내렸다.

시는 감사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조항에서의 '자'가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이 법 시행령에 '미분양된 산업용지가 있는 경우 처분 신청자가 추천한 자를 양도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고 된 조항을 이유로 위법사항이 없다고 결정했다.

시는 또 문제의 S씨 땅 바로 옆 1458번지 2천112㎡의 땅도 기업체 대표인 C(53)씨가 개인명의로 갖고 있는 만큼 S씨의 센템시티 땅 소유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관련법과 시행령은 산업단지의 입주자격이 '입주대상 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이어야 한다'며 사업체(법인 또는 개인사업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D법인 대표인 S씨가 개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했다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었어야 하지만 S씨는 2003년 4월 분양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하자가 있다는 게 주위의 지적이다. D사가 2001년 12월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S씨가 갖고 있던 사업자등록증은 자동 소멸됐기 때문이다.

시가 개인분양의 또 다른 사례로 든 1458번지 땅도 C씨가 개인사업체의 대표 자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C씨는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S사 대표라는 호칭을 이름과 함께 명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했다"고 말했다.

C씨는 "분양 이후 회사를 법인으로 바꾸고, 땅 소유권을 회사법인으로 넘기려고 시에 몇차례 문의했었는데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포기했다"고 밝혀, S씨가 D사의 대표로 문제의 땅을 분양받은 바로 다음날 개인소유로 바꿔달라며 시에 명의변경 신청을 낸 지 5일 만에 변경 허용한 시의 조치가 매우 이례적이고 전격적이었다는 사실을 방증했다.

더욱이 당시 센텀시티 분양업무를 담당했던 시 직원이 현재 시 감사관실에 근무하고 있어 '부실감사'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S씨의 아버지인 부산 모 대학 교수가 약 8년간 시 도시계획위원을 역임하면서 시 고위 간부들과 두터운 인맥을 갖고 있는 유력 인사라는 점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요즘은 산업용지에 대한 투기수요가 많아 엄격하게 개인소유를 제한하고 있지만, 2003년에는 센텀시티의 분양률이 저조해 개인에게 소유권을 허용했으므로 법적으로도 문제는 없다"며 "특별히 S씨에게 혜택을 준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호진 기자 jiny@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5.09.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