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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일간지 '쇠고기 광고' 현행 법규 위반
정부 훈령,공기업 광고 언론재단 대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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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에서 8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정부의 신문광고를 들어보이며 정부 대책을 따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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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쇠고기 수입 파동'과 관련, 청와대의 국정 홍보기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서울에서 발행되는 일간지들에 광고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행 법규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주 들어 사흘 연속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홍보를 위한 신문 광고를 집행하면서 한 민간 광고기획사에 광고를 대행토록 했다.
하지만 '총리 훈령' 등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광고는 한국언론재단이 대행토록 돼있다. 즉 이같은 법규가 버젓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정부가 직접 특정 민간회사에 광고를 맡긴 것은 정부 스스로 관련법규를 어긴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 역시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8일자 3차 광고(16개 매체)는 한국언론재단이 대행토록 했다.
정부는 이번 3번에 걸친 광고로 수십억원의 광고비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광고를 집행하면서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등 일선 부처가 아닌 청와대가 직접 광고 발주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가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정부 홍보는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으나 청와대는 이같은 내부 방침까지 스스로 내팽개쳤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특히 광고를 대행했던 Y사는 청와대 홍보라인과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이동현 기자 d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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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5.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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