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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쇠고기 공방' 확전 ? 소강?
내주 초 열리는 한·미 FTA 청문회 '마지막 분수령'될 듯
계속 확전될 것인가?, 아니면 소강상태에 머물 것인가?
이번주 내내 정치권을 강타했던 '쇠고기 공방'이 내주로 넘어가면서 중대 기로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 국민들의 관심을 끌 만한 국회 일정이 대부분 이번주로 끝나고, 내주부턴 상임위 활동만 전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주초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개최되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청문회(13~14일)가 사실상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야권은 FTA 청문회를 계기로 쇠고기 공방을 다시 확산시킨다는 방침인 반면 한나라당은 국면 전환에 주력하고 있다.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野) 3당 원내대표들은 8일 회동을 갖고 △쇠고기 문제 국정조사권 발동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제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쇠고기 공방의 주도권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고,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잘못된 협상을 어떻게 교정할 지 계속 연구하고 정치 쟁점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기가 20여일 남은 제17대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장관 해임안 등을 처리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의석 분포상 야 3당이 과반을 넘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낙선·낙천 의원들이 많아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 지조차 불투명해서다.
야권은 이에 따라 오는 15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한·미 쇠고기 협상 고시'를 강행할 경우 '공격 수위'를 더한층 높인다는 방침이다.
여권은 강·온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 한승수 총리는 8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을 배석시킨 상태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여기서 "97년부터 10년간 미국에서 광우병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반면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 보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국면 전환을 위한 칼날을 들이밀었다. 한나라당도 이에 동조해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지원 사격에 나서기 시작했다. 권기택 기자 ktk@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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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5.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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