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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경제정책'·혁신도시 집중 추궁
국회 경제·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학교 자율화·미 쇠고기 등 놓고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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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당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대부분의 의석이 비어 있는 가운데 첫날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박희만 기자 ph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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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경제·교육·사회·문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통합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물가 불안과 경제성장 목표치 하향 등 '경제 살리기'를 제일 모토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실책과 함께 국민적 반감이 큰 학교자율화 방안, 혁신도시 재검토 등을 놓고 전방위적인 공세를 취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아동 성폭력 문제 등 '무난한' 사안에 질문을 집중, 야당과의 '격돌'을 피했다.
그러나 전날에 이어 한·미 쇠고기협상 문제는 재점화됐다.
△성장률 7% 공약 말바꾸기에 '집중 포화'=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매년 7% 경제성장률 달성이라는 야심찬 공약을 했었는데, 취임 두 달도 안돼 6%로 낮췄고, 최근에는 5%도 힘들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애초부터 달성하기 힘든 거짓공약"이라고 몰아세웠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도 "경제대통령을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가 취임 이후 줄곧 경제위기를 겪는 것은 참 아이러니"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물가·유가·환율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이명박 정부의 소위 7·4·7공약 (7% 성장·국민 1인당 소득 4만불·세계 7대 강국)은 한낱 헛꿈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자율화 방안에 대해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정부가 우열반이나 0교시, 방과후 학교에 관한 지침을 폐지함으로써 학교 교육이 더욱 입시경쟁 위주로 치달을 것이 자명한데도 정부 대책은 오락가락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상민 의원은 혁신도시 건설 논란과 관련, "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의 최소한 정책수단인 혁신도시 건설마저 뺏어감으로써 지방을 말살시키려는데, 이는 지방의 산업기반을 피폐시켜 결국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엄청난 결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당, 아동 성폭력 사건 대책 촉구= 한나라당 의원들은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 등의 정부대책을 따져물었다. 하지만 이날 질문자로 나선 의원들이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문희 의원과 장애인 대표격인 정화원 의원이어서 정치쟁점화를 피하려는 전략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문희 의원은 대구 초등생 성폭력 사건과 관련,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 사건이 지난 5년동안 무려 80%이상 늘었고, 연령층도 낮아지고 있다"며 "아동 성폭력을 조장하는 음란물 차단 대책으로 '사이버파라치제도'를 도입하고,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선 형사 처벌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쇠고기 공방 '계속' = 최규성 의원은 "광우병 우려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리는 사라지고, 협상타결 후 정부는 OIE(국제수역사무국)의 국제기준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을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며 "현재 상황의 모든 책임은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졸속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 주권을 포기한 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는 즉시 장관고시를 미루고 재협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화원 의원은 "광우병 우려와 관련, 설렁탕 곰탕 라면스프가 문제라고 하더니 이제는 화장품을 쓰거나 떡볶이를 먹어도 감염이 된다고 하는 등 근거 없는 논리가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단속을 촉구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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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5.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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