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쇠고기 장관 고시 15일 강행"
연기할 뜻 없음 분명히 해… 전면재협상도 불가 입장

9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정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FTA청문회 관련 고위당정 실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한·미 쇠고기 협상 체결 과정과 향후 안전대책 등의 설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은 8일 쇠고기 파동과 관련해 처음으로 언론 브리핑을 가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15일로 예정된 쇠고기 협상 관련 장관 고시의 연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재협상을 해야 한다면 모르지만 양국 간 신뢰문제도 있으니까…"라고 말해 정부 고시를 연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전면 재협상에도 나설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관계자는 수입 중단 시 미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해 "양자 협상도 다자틀 내에서 이뤄지며 필요 시 다자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면서 "국민건강에 대한 걱정, 국민 심려를 감안하면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20조에 따라 예외적인 조치로 수입중단 조치는 가능하다. 한·미 쇠고기 협정에 위배되거나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수입중단 조치와 관련, 다른 관계자는 "협정문에 수입중단 전제 조건으로 기재된 'OIE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 지위박탈'은 'if only'(오직)가 아니라 'if'(만약)로만 기재돼 있다"며 "이는 다른 사유로도 수입중단이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쇠고기 협상을 졸속 타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측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명문화한 것이나 미국산 쇠고기를 30개월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해 스탬프를 찍게 한 것은 우리 정부의 성과"라고 자평했다.

한편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우리나라 음식점에서 광우병 쇠고기를 판매할 가능성이 있느냐"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SRM(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고 검역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 이동현 기자 dhlee@
/ 입력시간: 2008. 05.09.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