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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비준안 처리" "농가 피해 대책이 먼저"
여야 대정부질문 공방
국회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와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 재검토 방침, 물가 대책, 학교 자율화 정책 등이 집중 거론됐다.
정부·여당은 한·미 FTA 비준안의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를 거듭 촉구했으나,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이 문제가 한·미 쇠고기 협상과 연계돼 있는 데다 국내 농업 피해에 대한 대책도 없어 이번 회기 내 비준안 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에 대한 근거 없는 논리가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데에는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이를 빌미로 한·미 FTA를 무산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며 "야당은 국익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비준안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한·미 FTA 타결안을 보면 우리 측에 유리하다는 자동차의 경우에도 관세인하 효과가 미미한 반면, 우리가 반드시 관철시키려던 개성공단 제품은 국내산으로 인정받기 어렵게 돼 있고, 철강제품과 반도체도 미국의 반덤핑관세 제재를 피할 길이 없다"며 "실리는 미국 측에 대부분 내주고,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에 대한 보완대책도 전혀 없어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이와 함께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경제공약인 '7% 경제성장률 달성'의 허구성, 학교 자율화 방안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문제, 혁신도시 재검토 등 최근 논란이 된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들을 집중 부각시켰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구 초등학생 성폭행 파문, 개인정보 보호 대책, 장애인 정책 등에 질문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전창훈 기자 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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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5.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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