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쇠고기 파문', 진작 고강도 대책 내놓았어야

한승수 국무총리는 8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협정의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즉각 조사단을 미국에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의 이날 담화는 어제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의 '광우병 발생 시 수입 중단' 발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조치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달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을 즉각 중단하지 못하도록 했던 양국의 합의를 파기하는 셈이 된다. 정부가 이번 협상의 문제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불사하면서까지 고강도 처방을 내놓았다. 광우병 괴담이 끊이지 않고 중고생이 참가하는 촛불집회가 연일 계속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이다.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확산돼 이 대통령 지지율이 20% 후반대로 추락한 것도 큰 부담이 되었음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왜 진작 이번에 내놓은 '대책'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는가. '졸속 협상'이니 '굴욕 외교'니 하는 비난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닌가. '광우병 파동' 초기에라도 이런 대책을 내놓았더라면 극심한 국론분열을 막을 수도 있었다.

정부가 밝힌 고강도 대책들이 과연 실천 가능하냐가 문제다.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실제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믿고 있는 모양이다. 따라서 수입 중단에 따른 통상마찰 가능성도 희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어제 청문회에서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담화에서 '새로운 상황'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재협상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이제는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 입력시간: 2008. 05.08.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