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해양 공공기관 반드시 이전돼야

신정부가 들어서 실용이란 명분아래 수도권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지방을 홀대하거나 개발계획에서 제외시키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자는 목소리보다는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시급한 과제 달성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등 시장만능주의, 실용주의 논리로 지방을 죽이는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수도권에는 지방에서 젊은 인구가 유입되거나 갈수록 늘어나고, 지방은 인구의 유출에 따른 늙은 지방으로 변하는 심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실정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구조적 불균형을 경제 논리로만 푼다면 해법은 없을 것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중앙정부의 시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지방 스스로 발전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부자들의 실용주의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오랫동안 수도권 집중화가 지속되는 동안 지방정부는 수족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마당에 중앙정부의 지원없이 지방에게 스스로 자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구조에서 이미 증명이 된 상황이다.

현 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중 주거지가 지방인 사람이 있는가? 부산에 땅투기를 한 사람이 있는가? 고위직 스스로 투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누가 지방에 투자를 하고 어느 기업이 제발로 지방에 내려오겠는가. 현실적으로 지방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다.

부산 영도에 이전이 예정되었던 해양공공기관만 해도 바다 없는 수도권에 있을 이유가 없다. 외형 상으로는 직원 2천800여명과 1조4천억원이지만 그 외 경제적 파급효과는 몇배에 이를 것이다.

해양 관련 공공기관은 반드시 부산으로 이전돼야 한다. 바다에 접하지 않고 해양산업은 물론 관련 학교 하나 없는 수도권에 해양 공공기관들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정부로부터 듣고 싶다.

박상현·오션통신산업 대표
/ 입력시간: 2008. 05.08.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