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수사 정치적 중립 지킬 것, 국민참여재판 양형기준 정비 필요"
취임 후 첫 부산 방문 임채진 검찰총장

"지난 4·9 총선 관련 수사에 있어서는 끝까지 검찰 본연의 자세로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겁니다."

6일 부산고검과 부산지검을 차례로 방문한 임채진(56) 검찰총장은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총선 이후의 검찰 수사에 대해 '중립'을 서너차례나 강조했다. 그가 부산을 찾은 것은 지난해 11월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임 총장은 특히 최근 친박연대 관련자 소환 등으로 인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선전한 부산지역 친박연대 인사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위의 궁금증에 대해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임 총장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도 검찰은 비정치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수사당국의 친박연대 관련자 수사는 선거 이후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며 수사 확대 문제에 대한 언급은 피해갔다.

그는 또 올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검찰의 항소가 잇따르고 있는 문제에 대해 "양형기준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임 총장은 "검찰의 항소는 형량 부분에 있어 적정한 선고를 고심한 결과"라며 "국민참여재판 보완 과정에서 양형제도를 더 정비한다면 항소 남발의 우려는 불식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1952년 경남 남해에서 태어난 임 총장은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9기로서 춘천지검장,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부산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상윤 기자 nurumi@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5.07.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