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파행 초래하는 '학교자율화' 철회해야
일주일째 단식농성 남기범 전교조 부산지부장

"정부의 학교 자율화 방침은 학교장의 자율일 뿐이며 학생들은 자율을 오히려 뺏기고 있습니다."

정부의 '학교 자율화' 정책 철회를 주장하며 지난 1일부터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간 전교조 부산지부 남기범(58) 지부장의 말이다. 단식 일주일째를 맞은 남 지부장을 만나 정부의 학교 자율화 정책과 최근 부산시교육청이 내놓은 후속 대책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다음은 남 지부장과의 일문일답.

-정부의 '학교 자율화'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번 학교 자율화 정책은 0교시 수업, 우열반, 심야보충수업 등을 부활시켜 입시전쟁을 부채질하게 될 것이다. 학교장의 입김이 막강한 현 상황에서 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학교의 학원화를 초래해 공교육이 파행을 겪게 될 것이다.

-최근 부산시교육청이 0교시 수업을 허용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시교육청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지금도 상당수 고교가 사실상 0교시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제 학교장 자율에 맡겨졌으니 0교시 수업이 전 고교로 확산될 것이 뻔하다.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잘 운영할 것이라고 낙관하는 것 같다. 하지만 사립고가 0교시 수업을 하면 공립고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학교 자율화' 정책을 추진하기에 시교육청이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은 제한적이지 않나.

△교육감은 부산 시민의 손에 의해 직접 선출됐다. 시교육감이 부산지역 교육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 눈치를 볼 것은 없다. 특히 시교육청이 학교 자율화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기 앞서 16개 시·도 교육감 및 부교육감 회의에 참석했는데 그럴 필요는 없었다. 부산 현안을 왜 다른 시·도와 조율하는가. 이게 무슨 교육자치인가.

-언제까지 단식농성을 할 것인가. 또 학교 자율화 정책이 철회될 가능성은 있나.

△불합리한 정부의 학교 자율화 정책에 대한 시민들과 전교조 조합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단식 농성을 단행했다. 일단 오는 2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교사대회까지 단식을 할 생각이다. 또 전국교사대회를 통해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학교 자율화 정책의 철회 가능성은 결국 우리 하기 나름이 아니겠나? 우리의 주장을 학부모와 학생 등 교육 수요자가 얼마나 많이 지지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최세헌 기자 edu@
/ 입력시간: 2008. 05.07.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