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대운동 본격화하는 항만공사 통폐합

정부의 지방항만공사 통폐합 방침에 대한 부산시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지난주 열린 부산항경쟁력촉진협의회에서 "지방항만공사 통폐합이 거론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부산지역에서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온 것으로, 앞으로 항만공사 통폐합 문제를 놓고 정부와 각 지자체 간 정면 충돌의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더구나 허 시장의 발언이 부산시와 학계, 시민단체의 공동대응 방침을 시사하고 있어 반대운동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허 시장의 발언 이후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도 성명을 통해 "항만공사 통폐합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정부는 '신중앙집권'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지역의 이 같은 지방항만공사 통폐합 반대운동은 지방항만공사가 있는 타 지자체로 파급될 공산이 크다. 각 지자체 간 연대를 통한 전국적인 반대운동이 전개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전면전 양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 폐지와 혁신도시 재검토 등으로 고조되고 있는 중앙정부와 항만을 낀 지자체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이 파일 것으로 우려된다.

지방항만공사 통폐합은 자율경영이라는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고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한다.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돼 지역 항만발전과 경제발전에 역효과를 가져올 게 분명하다. 통폐합이 될 경우 흑자를 보고 있는 부산항만공사(BPA)의 수입이 타 지역 항만을 위해 쓰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옥상옥'을 만들지 말고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펴 나가기 바란다.
/ 입력시간: 2008. 05.07.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