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쇠고기 청문회,사태 해결 출발점으로 삼아야

국회가 오늘 '쇠고기 청문회'를 열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시장을 전면 개방키로 한 새 정부의 대미 협상 결과에 대해 협상 과정을 짚고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국회가 민심을 수렴하는 주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 다행이다. 오늘 청문회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고 정부 협상 책임자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 논란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학자까지, 많은 관련자들이 출석해 쇠고기 논란의 정점이 될 수도 있는 점에서 주목됐다.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의문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가 즉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 우선 문제다. 일반 국민들 역시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대목으로 '굴욕협상' 주장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 또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되, 특정위험물질 7가지의 수입은 금지한다'는 지난해 9월 농림부의 협상 원칙이 정권교체 뒤 어떤 경위로 바뀌게 됐는지도 의문이다. 왜 우리만 서둘러 30개월 이상의 뼈있는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했는지, 정부의 속시원한 설명이 아직 없다. 한·미 정상회담 전날인 4월 18일에 협상이 타결돼 '정상회담 선물'이 아니었느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청문회는 오늘 하루로 끝난다. 의혹은 낱낱이 파헤쳐 밝혀져야 하고 책임을 물을 사안이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루만의 청문회가 이미 제기된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하기는 어렵다. 그렇더라도 의도적으로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도 지양되어야 한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이 함께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머리를 맞대어 해법을 찾는 데 골몰해야 한다.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유효한 수단, 실효성 있는 국내 축산농가 대책도 필요하다. 재협상 문제도 현재 진행 중인 일본이나 대만과의 합의 수준으로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
/ 입력시간: 2008. 05.07.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