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땅투기 대책 필요

청와대 수석중 일부가 땅투기 문제로 사직하는 파동이 있었다. 농촌의 땅을 경작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던 게 문제였다.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어서 걱정스럽다.

최근 부재지주의 농지라도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하면 사업용 토지로 간주해 양도세를 크게 물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지주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의 농지는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을 주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라고 판단해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물렸었다. 이것은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이 농지를 소유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했었다.

법 개정이 농지에 대한 투기를 부추킬 것이고 가뜩이나 조류독감, 쇠고기 수입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농민들이 자녀들 교육비나 영농자금 상환 등의 압박을 받으면 농지를 팔게 될 지도 모른다. 땅투기와 그로 인한 농민들의 소작농 전락을 막을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준호·부산 사하구 장림동
/ 입력시간: 2008. 05.07.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