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일시론] 신뢰의 경제학
/ 권기철 부산외대 비즈니스경제학과 교수

10년도 넘은 옛날 얘기다. 중국에 단체여행을 간 적이 있다. 거기서 일행 중 한 사람이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시장에서 (아마도 20위안 정도의) 기념품을 사려고 100위안 짜리 지폐를 줬는데, 상인이 지폐를 주머니에 넣고는 돈을 안 받았다고 잡아떼더라는 것이다. 이 사람은 너무나 황당해서 항의를 했지만, 주변 상인들까지 자신을 협박하듯 하는 바람에 별 수 없이 돈을 포기하고 말았다는 얘기다. 그 때부터 우리 일행은 물건을 살 때 돈을 보여주기만 하고 물건과 거스름돈을 확보한 뒤에 돈을 넘겨주게 되었다. 요새는 중국도 많이 개화되어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당해본 사람들은 중국에 가면 항상 불신을 전제로 하여 거래에 임하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를 뒷받침하는 문화적 기반 중의 하나가 바로 '신뢰'이다. 신뢰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보편적 규범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상호간의 기대이다. 신뢰가 결여된 사회에서 사람들은 형식화된 규범이나 규제 체계 안에서만 서로 협력한다. 이런 데서는 때때로 강압적인 수단까지 동원해야 교섭을 성사시키고 동의를 얻어낼 수 있다. 갈등은 소송을 통해서 해결된다. 신뢰 대신에 이런 법적 장치를 이용하려면 비용을 들여야 된다. 즉 한 사회에 불신이 팽배하게 되면, 모든 경제활동에서 가외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신뢰수준은 상당히 높지만, 최근 새 정부와 국민간에 신뢰의 위기가 찾아온 것 같다. 여기에는 몇 가지 계기가 작용했다. 국민들은 대기업 사장 출신인 대통령에게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를 기대했다. 그런데 영어몰입교육 파동으로 국민들을 어리둥절케 하더니, 고위공무원들의 땅투기 경력으로 불신감을 고조시켰다.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7퍼센트 경제성장에 대해 "한다" 하더니 "할 수 있다"로 후퇴해서 지금은 "못한다"로 주저앉았다.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는 대선에서 '국운융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다가, 총선 공약과 청와대 국정과제 보고대회 의제에서는 아예 제외시켰다. 그러나 곧 이어 해당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은 민간사업계획서 제출 후 민자로 추진한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이쯤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를 일이다.

신뢰의 위기 국면에 결정타를 날린 것은 미국 쇠고기 수입 자유화이다.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 아닌 부위가 100% 안전한지에 대한 명쾌한 결론이 없는 상태"(2006년 12월)라던 정부가 "99.9% 이상의 위험이 제거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2008년 4월)고 하면서 미국 쇠고기에 빗장을 열어준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그대로 있는데, 단순히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그 품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정말 신비로운 일이다. 미국 쇠고기가 들어와도 싫으면 "안 먹으면 그만"이라지만, 지금 초중고 학생들과 그 부모들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된 단체급식에 미국산 쇠고기가 나올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불신에서 두려움이 나오고 그것은 언제라도 분노로 변할 수 있다.

쇠고기 파동에 묻히고 주류 언론에서 무시당하고 있으나, 신뢰의 위기는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욱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얼마 전에 혁신도시사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해서 여론을 떠보더니 해당 지역들의 반발이 심하자 곧 아니라고 했다가, 이제 대놓고 일부 기관 이전 백지화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혁신도시 사업은 빈사상태의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던 것이지만 그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이다.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 결과에 대해, 새 정부는 이 협상이 이전 정부가 미국과 한 약속을 이행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다. 이전 정권이 미국과 어떤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겨난다. "새 정부는 이전 정권이 미국과 한 쇠고기 개방 약속은 지켜야 되고, 이전 정권이 지방 주민들에게 한 혁신도시 건설 약속은 안 지켜도 되는가." 이 정권이 직면한 신뢰의 위기는 바로 이런데서 증폭된다. 이래서야 정부의 무슨 정책을 믿을 수 있을까.

국민들의 쌓인 불신은 앞으로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나 비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로 인한 비용은 온전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간다. 국민들은 안 그래도 살기 힘들다. 새 정부의 뼈저린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 입력시간: 2008. 05.07.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