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인하 물거품, 펀드 고객은 여전히 '봉'

펀드 판매 보수·수수료 합리화 대책이 '유야무야'되면서 투자자들의 펀드 수수료 인하 기대감이 물거품이 됐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7월 현행 펀드 판매 보수제도가 합리성이 떨어진다며 펀드 판매 보수·수수료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연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당시 금융위는 펀드 판매 보수·수수료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관행화된 판매보수제를 외국처럼 폐지하거나 판매 시점에만 받는 방식 등도 검토해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었다.

금융위는 그러나 최근 펀드 수수료 공시 및 차등화 방안 정도만 들어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을 발표한 뒤 더 이상의 펀드 수수료 합리화 방안은 없다며 발을 뺐다.

자통법 시행령에 펀드 수수료 공시를 의무화한 데다 전문적인 펀드 판매사 설립도 허용했기 때문에 업계 자율경쟁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수료가 내려갈 것이므로 굳이 펀드 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나 폐지 방안 등은 사실상 물 건너가 버린 상태다.

금융위의 이런 말바꾸기로 펀드 투자자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는 상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자율경쟁이 된다고 하더라도 펀드 보수·수수료가 쉽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며 "판매사 편을 드는 듯한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펀드 투자자들은 판매사들의 '봉' 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펀드 판매 보수제도는 1996년 종합투신회사가 운용·판매회사로 분리되면서 종전 위탁자 보수를 운용사와 판매회사가 나눠가지는 방식으로 정착됐으나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 과도하게 보수를 챙겨간다는 지적이 많았다.

미국에서도 1980년에 도입한 판매보수제가 투자자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영국은 판매보수를 받는 펀드가 없다. 이정희 기자 ljnh@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5.07.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