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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경상수지
경상거래 결과 '번 돈-지급한 돈' 차이죠
신문이나 방송에서 경상수지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국내 서비스산업 경쟁력의 낙후 상태가 심화되면서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위협 당하고 있다"느니 "올해는 유가상승으로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돼 경제사정이 다소 어려워질 것"이라는 등의 뉴스를 통해 우리는 경상수지가 국가경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수지가 무엇이며 국가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봅시다.
국제수지표 중 가장 중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소득과 지출 내역을 기록하는 가계부를 작성하고 이 기록을 통해 과거의 거래내용을 돌이켜 봄으로써 미래의 살림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한 나라도 그 나라의 산업정책이나 외환정책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과의 거래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해 정리한 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를 국제수지표라고 합니다. 국제수지표에 나타난 항목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 경상수지입니다. 한 나라가 상품과 서비스를 외국에 팔고사는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주고받은 배당, 이자 등 소득 거래 등을 경상거래라고 하는데, 경상수지는 경상거래의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의 차이를 말합니다.
4개 항목으로 나눠 표시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 등 4개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표시됩니다. 상품수지는 재화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하며 서비스수지는 외국과의 서비스거래로 받은 돈과 지급한 돈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소득수지는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취업해 벌거나 외국에 투자하여 버는 돈과 외국사람이 우리나라 안에서 버는 임금, 배당금, 이자 등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상이전수지는 해외교포가 국내에 보내오는 송금, 자선단체의 구호물자, 정부간 무상원조 등을 나타냅니다.
악화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
1998년 이후 2007년까지 유례없이 장기간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했던 우리나라 경제는 올해 들어 경상수지가 소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나타내다가 올들어 적자를 나타낸 것은 기술의 해외의존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낙후로 서비스수지의 적자구조가 고착화된 가운데 고유가 영향으로 금년 들어 상품수지도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수출보다 수입이 크게 늘어나거나 해외유학이나 해외여행에서 지나치게 많은 외화를 사용하면 경상수지가 나빠집니다. 이 경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사가는 양보다 우리나라 경제주체가 외국기업의 물건을 사오는 양이 더 많아지므로 결국 국내의 생산활동이 위축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은 줄고 실업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낮아지고 나라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경상수지가 악화돼 적자가 날 경우 수출로 번 돈만으로는 수입대금을 지급하기에 모자라 돈을 빌려와야 하므로 외국에 대한 빚(외채)이 늘어나게 됩니다. 외국 빚이 자꾸 늘어나면 원금상환과 이자부담이 커져 나중에는 빚을 얻기조차 힘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될 경우 외화가 부족해 기한이 도래한 외채를 갚지 못하게 되어 국제적으로 신용이 실추되는 등 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과거 외환위기를 경험한 남미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통해 찾아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화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흑자 많은 게 좋기만 한 걸까
그렇다면 나라경제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항상 좋은 것일까요? 경상수지 흑자는 수입보다 수출이 많은 상황이므로 국민소득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또 외화자산이 늘어나거나 외채상환이 가능해지는 좋은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과도하게 클 경우, 국내로 들어온 외화가 지나치게 많아지고 이러한 외화는 보통 은행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어진 후 쓰이므로 결과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돈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 물가가 불안해질 우려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경상수지 흑자가 지나치게 커지면 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와 무역마찰이 일어나는 등 국제관계가 악화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IMF 직후 흑자 기록하기도
한편 경상수지 흑자는 나라경제의 건강상태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6.9% 감소했지만 경상수지는 GDP의 약 12%에 해당하는 404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와 투자가 크게 감소해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낮아지고 기업들의 미래경쟁력이 약화된 결과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다른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는 일본이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미국에 비해 더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경상수지는 흑자를 많이 내는 것이 반드시 좋다고 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하고 국내시장이 좁아 경제를 해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적정한 수준의 흑자가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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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5.0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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