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논술] <81> 교과서로 논술잡자 - 사회복지와 시장논리
고령사회 직면 우리 현실에 안성맞춤 주제죠 ! /김태진 해강고 교사

#논제
제시문 주제 분석을 통한 사고 확산

[문제1] 제시문 (가)와 (나)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 문제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견해를 비판적인 입장에서 논술하시오.(500자 내외)

[문제2] 제시문 (다)와 (라)를 바탕으로 이상적인 사회상을 설계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술하시오.(800자 내외)

<가> 새 정부가 이른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완화를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란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거해 개설된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대부분의 병의원과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대체할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의료공급자는 다양한 비보험 의료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고, 국민은 다양한 의료 욕구를 충족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과 민간의료보험사 등 공·사보험자는 요양기관의 의료 서비스 질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인수위의 방침은 의료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대선 기간 대선 후보들을 상대로 "필수 의료행위만을 건강보험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는 체제로 바꾼 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선택계약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일보 2008년 2월 20일자-

<나> 1970년 11월 13일 평화 시장 재단사 전태일이 '근로 기준법을 준수하라!'는 구호와 함께 자기 몸을 불살라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당시 노동자들은 고도성장의 그늘에 가려 가혹한 노동 조건과 낮은 임금 속에서 고통 받고 있었다. 이들은 단지 먹고사는 문제만을 해결하기에도 버거웠다. 평화시장 노동자였던 전태일은 동료 노동자들과 함께 '바보회'를 구성하고 노동 조건 개선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에게는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할 만한 아무런 방법도 없었다. 노동청도 그들의 요구를 외면하였다. 결국 그는 자기 자신을 불살라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길을 택했다. 전태일의 분신 사건은 사회 각계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도 스스로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노동계에서는 광복 뒤 단절되었던 노동조합의 건설, 노동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 운동이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한국근·현대사, ㈜금성출판사, 336쪽-

<다> 주미 : 나는 뭐니뭐니해도 경제적 풍요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의식주 문제인데 가난해서 의식주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간다운 삶을 기대할 수 없을 거야.

효리 : 나는 국가별 건강 수명에 대한 자료를 보고 국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그만큼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겠어? 그러기 위해서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삶의 질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물질적 풍요로움보다 사람들마다 마음속으로 느끼는 행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경애 : 그래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생활 여건이라고 생각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어. 열악한 근로 여건 속에서 생활의 여유도 즐기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삶의 질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믿어. -사회·문화, 대한교과서, 243쪽-

<라>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 사회는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이상 사회의 조건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상 사회는 공평한 경제 제도를 전제로 해야 한다. 공평한 경제 제도란, 이상 사회 구성원들에게 그 시대의 물질문명 수준에 비추어 인간에게 필요한 물질적 삶을 보장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대부분 이상 사회론은 물질적 풍요보다 물질의 균등한 분배를 더 바람직하게 평가한다. 둘째, 이상 사회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민주적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상 사회의 시민은 누구나 자신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그 최종적인 결정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이상 사회는 다양한 삶의 양식을 인정하는 관용적이고 다원적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중시함을 의미하며, 여성, 소수 민족, 거류 외국인 등이 자신들의 문화적 자치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윤리와 사상, 교육인적자원부, 68쪽-


#제시문 분석

제시문 <가>는 의료보험 민영화와 관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방침을 소개한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대폭 축소하고 대부분 의료행위를 시장에 맡길 것을 주장하는 대한 의사협회의 견해를 수용한 것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하는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축소하려는 구체적 사례에 해당한다.

제시문 <나>는 전태일 열사가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분신자살한 사건을 소개한 것이다. 이것은 당시 자본가들에게 착취당하는 노동자의 열악한 처지를 적나라하게 반증해 보인 것이다. 여기서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이 전무한 당시의 사회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제시문 <다>는 인간다운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에 대한 세 학생의 견해를 소개한 것이다. 주미는 경제적 상황을, 효리는 깨끗한 환경을, 경애는 생활 여건을 각각 중요한 조건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제시문 <라>는 이상 사회의 조건을 제시한 글이다. 이상 사회의 조건으로 물질의 균등한 분배, 정치적인 민주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인정되는 다원주의 사회 등을 제시하고 있다.


#논제 분석

[문제1]에서는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나는 제시문 <가>-<다>의 사례를 일반화하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다. 제시문 <가>에서는 우리 사회가 시장 논리에 따라 복지 정책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 제시문 <나>에서는 열악한 노동 조건과 저임금으로 최저 생활조차 어려운 당대 현실을 읽어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복지 정책의 문제를 찾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비판할 때는 건강보험 민영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사례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노동 조건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2]에서도 두 가지 과제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하나는 제시문을 분석하여 이상적인 사회상을 설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설계한 사회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선 제시문 <다>에서는 경제적인 풍요, 깨끗한 환경, 안락한 생활 여건을, 제시문 <다>에서는 경제적 평등, 정치적 민주화, 문화적 다원성 존중 등을 이상적인 사회상의 조건으로 추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문화적 차원의 이상적인 사회상을 설계한 다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주제 관련 심화 학습

<복지 사회의 정의>

복지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보다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사회이다. 여기서 '삶의 질'이라는 것은 매우 다양한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제 수준, 복지, 의료, 교통, 범죄율 등 사회의 객관적 지표와 개인이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감과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좀더 높은 삶의 질이란 여러 가지 사회 지표를 통해 나타난 수치나 수준이 보다 풍요롭고 바람직한 상태로 나타나고, 그 사회 구성원들 각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가 더욱 만족스럽고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 보장 제도의 유형>

사회 보장 제도는 질병, 노령, 실업, 등의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사회 보장 제도는 크게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복지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사회 보험 제도는 비용을 거두었다가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공공 부조 제도는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해 주는 제도이다. 사회 복지 서비스는 불우하거나 사회적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취약 계층에 속하는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이들이 자립하거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한다.

<자유 민주주의의 쟁점>

자유 민주주의에서의 쟁점은 항상 자유와 평등의 개념이다. 자유의 기본 전제는 자율적 이성을 갖춘 자유로운 개인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자유로운 행동과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개인이 보장받는 평등은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며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 평등' 내지 '비례적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유와 평등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라는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실현'이라는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 요건이다. 그런데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자유와 평등 양자에 모두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기도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평등을 일부 제한하거나, 평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어디까지나 자유와 평등 사이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복지 축소>

신자유주의란, 정부에 의한 감독과 규제를 없애고 무역과 자본 이동을 자유화하면서 공기업의 민영화 등을 광범위하게 추진하며, 또 개인 행위의 결과를 개인에게 책임지우면서 개인들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행위로 경제 사회가 발전해 간다는 사상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한 규제 개혁, 작은 정부의 실현,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보, 외국 자본 및 문화 개방 등 일련의 시책들이 신자유주의에 기본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화, 시장 개방, 그리고 신자유주의로 요약되는 현재의 경제 상황은 점차 인간다운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시장 경제 원리를 절대시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서구의 선진 복지 국가들도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줄이고, 시장의 원리에 따른 사회 체제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다.


#출제 경향
역동적 상관성 견해 묻는 논제

분배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회 복지와 성장을 중시하는 시장 논리는 항상 딜레마를 불러온다. 둘 중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장과 분배 내지는 사회 복지와 시장 논리의 역동적인 상관성에 대한 견해를 묻는 논제는 사회 현상을 묻는 많은 논술의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논제는 복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나 개인의 태도 등을 묻는 유형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사회복지(경북대 2001 정시), 균등한 소득 분배와 국가경쟁력 강화(고려대 2002 수시2), 정부의 역할 변화(중앙대 2002 수시1), 사회복지와 정부의 역할(한국외대 2004 수시1) 등이 대표적이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또 하나의 논제는 자유와 평등, 성장과 분배 등의 문제와 결부된 유형이다. 복지 사회를 구현한다는 것은 항상 특정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억제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경희대 2005 수시1), 복지 정책의 추진 주체(서강대 2006 수시2), 복지와 평등의 관계(한양대 2006 수시2), 자유와 평등의 문제(서울대 제3회 논리·논술 경시대회), 평등의 다양한 의미(고려대 2007 수시1), 형평성과 효율성의 문제(동국대 2007 수시1), 복지정책과 고용창출의 문제(동국대 2007 수시2) 등이 그 사례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주제도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자체만을 다루지 않고 다양한 사회 현상과 결부시키는 형태로 제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시장경제와 정부규제(서울대 2008 정시 예시1), 사회복지를 통한 한국 사회 변화(고려대 2008 수시2),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이화여대 2007 수시1 예시), 평등의 개념과 사회복지 정책의 관계(중앙대 2007 수시1), 사회복지와 경쟁의 관계(서울대 2006 정시) 등이 그 사례이다.

인간은 이상적인 삶을 지향한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항상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 특히 고령사회에 직면한 우리 사회 현실을 고려할 때 복지 문제는 꾸준하게 논술의 주제로 등장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의 다양한 사회 과목 수업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사회 교과서만으로도 훌륭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교과

·『도덕』(교육인적자원부) Ⅰ. 3.도덕 공동체의 구현과 공동선 추구

·『전통윤리』(교육인적자원부) Ⅳ. 3. (3)공동체 의식과 협동정신

·『윤리와사상』(교육인적자원부) Ⅰ. 4. 이상 사회의 구현과 사회 사상

·『사회문화』(대한교과서) Ⅵ. 2.민주 복지 사회의 이상과 전망

·『한국근현대사』(금성출판사) Ⅳ. 4. (3)사회 변화와 사회 문제
/ 입력시간: 2008. 05.06. 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