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NIE] 학교 자율화
'학교 자율화' 과연 약일까요, 독일까요
0교시·우열반 운영 교장선생님 신념에 맡긴다는데…

문학은 그 시대의 반영이라고들 합니다. 박지원의 '허생전'은 조선 말기 우리나라 경제규모와 양반의 허위의식을, 허균의 '홍길동전'은 적서차별의 사회 문제를, '심청전'은 효의 필요성을 각각 반영해서 당시 사회의 모순이나 사상 등을 이야기 속에 녹여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 시대에 살지 않았더라도 문학작품을 통해 어느 정도 그때 사람들의 생활상이나 생각, 제도 등을 가늠할 수 있지요. 정권이나 장관에 따라 변하는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과 학교 교육을 만약 문학 작품으로 만든다면 과연 어떤 작품이 탄생할지 궁금해집니다.

'자율화'라는 말만큼 학생 시절 귀에 솔깃한 말은 없을 겁니다. 교복 자율화, 두발 자율화라는 말들과 연관해서, 아침마다 교문에서 선도부 선생님께 걸릴까 안걸릴까 노심초사하지 않고 교복이나 머리를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말이지요. 그런 반가운 말이 요즘 '학교 자율화'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발표(본보 4월15일 1면 보도)로 이 말이 진짜 자율화인지, 아니면 자율의 가면을 쓴 '늑대'가 될 것인지 헷갈리게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권 학습권 건강권 등 각종 '∼권' 들이 뒤이어 논란거리로 등장하는 용어들입니다.

자율화의 구체적 내용(본보 4월 23일자 9면 - 0교시 안돼? 그러면 1교시 앞당겨!)은 0교시 수업, 우열반 편성, 방과후 학교에 일반 학원의 참여, 사설 모의고사, 촌지 수수, 찬조금 등 금지된 것들을 허용하는 29개 지침입니다. 그동안 못하게 하던 것을 '학교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했으니 자율화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방침이 지난 15일 발표된 이후 학교와 학원, 학부모, 교육관련 단체 등에서 계속 논란이 일고 있어요. 교육과학기술부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맞춰 이런 방침을 결정하고 발표했을 겁니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크게 '자율과 경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새 정부 들어 대학 입시 자율화 방침을 시작으로 영어공교육 강화로 한창 뜨거운 감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학교가 경쟁이라는 이름을 달고 줄줄이 교육시장화 되려는 시점입니다. 경쟁이라는 것은 누가 살아남는가라는 문제로 결국 승자와 패자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입시지옥, 사교육비 부담, 부모의 능력이 아이의 공부 수준을 결정하느니 등으로 경쟁과 교육비 부담으로 우리 사회의 그늘진 구석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데 말입니다.

이제 자율권을 부여받은 각 학교들은 절차를 거쳐 통과된 항목들을 여러분에게 직접 적용하게 될 겁니다. 0교시가 통과 되었다면 지금보다 더 일찍 등교해야 하고, 우열반 편성이 통과 되었다면 우반이든 열반이든 그 반에 들어가 수업해야겠지요. 또 유명한 학원 강사가 방과후 수업에 들어와 가르친다면 다소 비싼 수강료를 여러분 부모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고 학교를 구성하는 주체는 여러분 학생입니다. 그리고 교육비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부모입니다. 자율화 된다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여러분과 부모님이 좀 더 자유로워야 할 터인데 과연 그런가요?

한편 각 학교에 자율권이 많이 부여된다면 학교장이나 그 지역의 교육 관계자들이 모여 좀 더 우리 지역, 우리 학교의 실정에 맞게 교육을 펼칠 수 있다는 면에서 환영하는 의견(본보 23일자 31면 사설)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장의 교육에 대한 신념과 학교 경영에 대한 균형 감각이 있고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도 고려한다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사회나 갈등은 있고 늘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제도나 정책도 갈등이나 시행착오를 거쳐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옳든 그르든 합의를 거쳐 적용되고 시간이 흐르면 그것에 젖어 적응하게 마련입니다. 설사 좀 불편하더라도 나 하나 참으면 된다 싶어 넘어가지요. 그래서 갈등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잘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의견수렴과 합의, 과정과 절차 등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런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최선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하거나 줄이는 지혜입니다.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가 그 사회 구성원의 자질과 사회 발전의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영이 한국언론재단 미디어교육 강사

yoonguide@naver.com

# 방과후 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2006년 1월부터 정규 교육과정 이후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행한 제도.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에서 운영됐으며 특히 방과후 학교에 대한 정부지원을 취약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에 집중 투자해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를 줄여 나감으로써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주력할 수 있도록 했다.

취약지역내 초등학교에 보육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해 학생들이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도시지역의 경우에도 도시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 자녀들의 학교 밖 사교육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국·영·수, 예체능, 각종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과후 학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방과후 학교 강사의 질 문제와 더불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효과가 없다는 등의 지적이 나와 일부 개선이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 오려두고 해보세요!

"학교 생활 어떻게 바뀌게 될지 이야기 해봐요"

이번 주 주제는 '학교 자율화'입니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직접 학생의 입장에서 접근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 자율화 내용을 여러 신문 기사를 통해 먼저 알게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의 실정과 어떤 점이 차이가 나는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의 기사를 읽어보고 왜 반대하고 있는지 이유(본보 4월24일자 부일시론 - 포장의 미학? 허위과장광고?)를 파악하게 합니다. 그래서 학교 자율화 정책이 시행된다면 학교 생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도 함께 생각해 봅니다. 또 정부가 왜 이러한 자율화 정책을 실시하려는지, 이의 장·단점은 없는지 따져봅니다. 모의 공청회를 열어 정부의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을 각각 발표하게 되면 자신의 견해를 정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주적 절차를 익히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과 학교 자율화 방침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한편의 글로 적고 나서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 활동지 사례

다른 친구들은 어떤 이야기 나누었나

1.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2.학교 자율화 방침과 현재 학교의 실정을 비교 설명해 봅시다.

3.학교 자율화가 어떤 관점에서 정해졌는지 살펴보고 반대 입장의 의견을 정리해 봅시다.

4.학교 자율화에 대한 찬반의견을 이해하고 문제점을 줄이거나 바람직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5.교육의 목적과 학교 자율화 방침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봅시다.
/ 입력시간: 2008. 05.06.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