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물거품된 매리 공단 상생 해법

김해시 매리공단 조성을 둘러싸고 부산시와 김해시가 2년10개월여 동안 벌여 왔던 지루한 '물싸움'이 결국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게 됐다. 부산시와 김해시 사이에 추진돼 온 공동협약 체결이 무산됨으로써 매리공단 사태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할 처지가 되었다. 김해시는 "수변구역 지정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들이 공동협약(안) 원천 무효를 요구함에 따라 공동협약을 더 이상 추진하게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시 역시 이번 주 내로 대법원에 심리 속행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로써 양 지자체 간의 상생 해법을 찾으려던 노력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앞으로 양 지자체 간 다른 분쟁에서도 좋지 않은 선례로 남게 된 것도 우려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매리공단 조성과 관련해서 부산시와 김해시가 상생의 정신을 살려 지역 현안을 잘 풀어가기를 기대했었다. 사태가 잘만 매듭지어지면 지자체 간의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모범적 선례로 남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법원에서 마지막 승패가 가려지면 감정의 골만 깊이 파이고, 앞으로 두 지자체 관계에서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다는 사실을 수차례 지적해 왔다.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김해시가 수변구역 지정 인근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홀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재산권 침해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반발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런데도 주민 반발이 거세다는 이유로 쉽게 공동협약 추진 포기를 선언한 것은 김해시가 과연 공동협약 체결 의지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대법원 확정 판결은 원고 승소 또는 패소로 결론지어져 어느 한쪽은 타격이 심각하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큰 명제는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부산시민들의 식수원은 어떻게든 지키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모아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 입력시간: 2008. 05.06.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