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쇠고기 협상 제대로 했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5일 공개한 정부 문건을 보면 지난해와 올해 초까지만 해도 미국 쇠고기의 안정성에 대한 정부 판단은 이랬다. 국제수역사무국(OIE)도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완전히 보장하지 못한다. 미국의 동물성사료 금지 조치도 미흡해 광우병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30개월령 미만 조건 요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서고 쇠고기 전면 개방이 타결된 지난달 이후 정부의 논리와 입장이 바뀌었다. 미국이 효과적으로 광우병 감염 소를 가려낼 수 있는 검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이 동물사료 금지 조처를 강화하지 않아도 광우병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의 태도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속시원한 설명이 없다. 결국 한·미 정상회담과 미국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해 '졸속'협상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합의문을 봐도 그러한 흔적이 엿보인다. 합의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도 그 이유만으로 한국 정부가 쇠고기 수입을 막을 수는 없다. 위험추가 발생으로 OIE에서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 변경을 인정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쇠고기의 연령 표기도 일정 기간 지나면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게끔 되어 있다. 일본은 그렇지 않다.

미국산 쇠고기 개방에 따른 광우병 논란이 끝없이 확대 재생산되며 온 나라가 혼란스럽다. 그동안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정부의 서툰 대처가 이 같은 상황을 불러온 측면도 많다. 이젠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을 때다. 핵심 쟁점인 월령 제한 해제에 대해 정부는 올해 초 인수위에 (미국과)일본·중국·대만 등의 협상 동향을 감안하여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양측 간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김창준 전 미 연방 하원의원도 당분간 20개월 미만의 소만 1~2년 완전 수입을 허용하는 절충안을 제안했다.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제안이다.
/ 입력시간: 2008. 05.06.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