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0교시 수업' 사실상 허용, 학생 건강 염려된다

부산시교육청이 2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방침에 따른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사안들 가운데 우열반 편성과 방과후 학교 사설학원 전면 위탁은 허용되지 않았지만, '0교시 수업(오전 8시 이전 수업)'과 수준별 수업 확대, 고교 사설모의고사, 방과후 학교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사설학원 등 위탁 운영은 가능하게 되었다. 교육부가 학사 지침으로 일일이 규제해 왔던 학교 운영에 자율화의 폭이 커진 것은 분명 바람직한 방향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율 확대가 입시 경쟁을 부채질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부산시교육청이 '0교시 수업'을 사실상 허용했다는 점이다. '자율화 세부계획'을 이미 발표한 8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충북을 제외한 7개 시·도 교육청은 '0교시 수업'을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그런데 부산은 '너무 이른 시간에는 지양하라'는 단서를 달아 정규수업 전 보충학습을 사실상 학교 자율에 맡긴 것이다. 오후 7시 이후 금지됐던 보충학습도 같은 방식으로 사실상 허용되었다. 일부 학교가 '0교시'나 심야 보충수업을 실시할 경우, 대부분의 학교로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건강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장들은 학교운영위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행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사설 모의고사 실시와 방과후 학교 개별 위탁운영도 마찬가지다.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공교육을 강화하자는 취지인데, 학교가 사설학원화되어서는 곤란하다. 수준별 수업 확대도 총점 석차를 기준으로 하는 우열반 편성으로 변질되면 안 된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 못하는 학생 모두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려는 취지가 성적에 따른 학생 차별로 악용되면 큰일이다. 각급 학교는 재량권이 크게 확대된 만큼 학교 운영주체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합리적 판단을 했으면 한다.
/ 입력시간: 2008. 05.03.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