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혁신도시 논란에 불지핀 대통령 발언

'재검토된다', '아니다 그대로 추진된다'로 시끄러웠던 혁신도시 건설이 대폭 바뀌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시·도지사 회의에서 "중앙집권적으로 일률적인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시·도지사가 어떤 방향으로 수정·보완하는 게 효과적인지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혁신도시 계획을 수정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사실상의 재검토와 다름없다.

결론적으로 이 대통령의 이런 판단은 혁신도시 장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회의에 참석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분명한 것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혁신도시를)추진한다는 사실"이라고 밝혔지만 대통령의 발언을 곰곰이 짚어보면 기본 뼈대가 바뀔 가능성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통폐합, 민영화는 국가 장래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적절히 정치적으로 풀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혁신도시 조성보다는 공기업 민영화 등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131개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지방 이전이라는 혁신도시 전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대통령의 언급으로 혁신도시 건설 문제는 다시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대통령의 발언 직전까지만 해도 국토해양부의 공식 입장은 분명했고 백지화나 축소는 검토한 바 없다는 것이었다. 당장은 공공기관 민영화의 밑그림이 나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다. 물론 각 시·도가 지방의 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방 스스로 공공기관이 옮겨 가고 싶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옳다. 그러나 현재의 지역 상황은 그런 여건을 만들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중앙 정부의 다소 인위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하고 또 동원되는 것이다. 정치 논리가 앞서선 안 되지만 모든 것을 경제 논리로만 해결하려는 것도 재고되어야 한다.
/ 입력시간: 2008. 05.03.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