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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제로 상담실] Q 3년 약정 방범 경비시스템 해약 때 위약금 줘야 하나요?
A : 통상 1년 요금 합계액 10% 정도 배상해야
Q 3년 약정 방범 경비시스템 해약 때 위약금 줘야 하나요?
A : 통상 1년 요금 합계액 10% 정도 배상해야
호프집을 운영하는 이모씨(39·여·동래구 안락동)는 지난해 3월 방범 경비 시스템을 3년 약정으로 설치했다. 그러나 최근 훨씬 저렴한 업체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업체는 계약 당시 말이 없었던 위약금을 요구하며 계약 해지를 해주지 않고 있다.
경비용역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살펴보면 개시일 이후 소비자 귀책 사유로 해지할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월정 요금 합계액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선급 또는 미지급금이 있다면 상호 정산을 반드시 해야한다.
최근 가게는 물론 가정에서도 방범 경비 시스템을 많이 설치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은 반드시 약정 기간이 있어 설치 전 해당 약관 및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야한다. 경비 시스템인 만큼 성능과 기능상 하자의 수리 여부 및 도난발생 시 피해액 보상 여부 약정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소비자가 계약 전 유지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특히 지나친 저가 경쟁으로 서비스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도움말=부산주부클럽 소비자센터 (1588-0050)
# 독자제보 : 051-461-4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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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5.0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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