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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국적 허용' 정치·사회적 논란
"글로벌 인력 유치" VS "병역 회피 수단"
"기득권층 이익 실현 도구로 악용" 반대 목소리 높아
정부가 제한적인 이중국적 허용 방침을 밝히자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이중국적 허용방안은 글로벌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병역을 마친 사람들에 한해 이중국적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5일 미국 뉴욕 방문 당시 동포간담회에서 '이중 국적 허용'을 시사한 바 있다.
법무부는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 대상으로 △최첨단 과학기술자 등 우수 외국인 △병역의무를 이행한 비자발적 외국 국적 취득자 등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뉴라이트전국연합의 임헌조 사무처장은 "이중국적에 대한 부정적 반응은 오랜 반미감정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제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시기가 왔다"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이중국적 허용 방안이 병역 회피 등으로 악용될 경우에는 이를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할 규제를 만들 필요는 있다"면서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해외에서 실력을 쌓을 때 수단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이중국적 허용이 기득권층의 이익 실현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은 세계화 추세에 맞게 이중국적을 허용하자는 게 아니라 특정 사람이나 집단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는 병역 회피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고,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는 위화감을 느낄 수도 있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도 많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찬반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1월께 이중국적 허용 관련 입법을 추진할 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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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5.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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