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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륙도] 버스 옆자리 여고생 허벅지 촬영 교장 '벌금 100만원'
○…버스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옆자리에 앉은 여고생의 허벅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마용주 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의 한 학교 교장 이모씨에게 여고생의 허벅지를 촬영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밤 술을 마시고 마을버스를 타고 귀가하면서 휴대전화로 짧은 원피스를 입고 옆에 앉아 있던 고교생 박모양의 허벅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의도적으로 활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가 촬영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촬영 방법과 횟수, 각도와 특정 부위 부각 여부 등에 나타난 촬영자의 의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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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4.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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