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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손실 분쟁, 투자자가 '무조건 진다'
금감원, 1분기 '불완전 판매' 분쟁 조정 66건
투자자 서명 이유… 판매사 배상 1건도 없어
펀드 투자자 K(58)씨는 지난해 4월 H증권사 모 지점을 방문해 담당직원의 권유로 3개 종류의 펀드에 6천만원을 분산 투자했다가 올 1월에 전액 환매해 1천1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K씨는 금융감독원에 낸 분쟁조정 신청서에 "담당직원이 나의 투자성향을 알고 있음에도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손실이 늘어났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우선 K씨는 펀드 신청서와 확인서에 펀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자필 서명을 했으며 분기마다 운용보고서를 받았고, 과거에도 펀드 가입 경험이 있는 만큼 가입한 펀드를 잘 모른다고 보기 어렵다"며 K씨의 분쟁조정 신청을 기각했다.
2005년 이후 펀드 대중화와 함께 펀드 판매회사의 불완전 판매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펀드 투자자 중에 분쟁조정을 통해 펀드 판매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중에 은행과 증권을 상대로 한 펀드 불완전 판매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 은행을 상대로 한 펀드 관련 분쟁 신청은 지난해 1분기에는 거의 없었으나 올해 1분기에는 46건이나 접수됐고 증권사의 경우 20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건(33.3%)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글로벌 증시의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펀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판매사를 상대로 낸 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분쟁 조정 사례 중에서 투자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2005~2007년 중에 증권사를 상대로 한 펀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11건으로 전체 증권분쟁의 14%를 차지했으나 손해배상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금감원은 판매사와 투자자 간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4년 7월부터 투자자가 펀드 가입시 판매사의 투자설명서 제공 및 설명의무 이행 사실에 대해 서명토록 했다.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가입시 신청서와 확인서 등에 자필로 서명한 경우에는 뚜렷한 반증을 내놓지 못하면 판매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정희 기자 ljnh@busanilbo.com
증권회사 최근 3년간 분쟁 접수 현황
구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 |
건수·비율 |
건수·비율 |
건수·비율 |
펀드관련 |
71·16.9% |
81*·16.5% |
59·10.0% |
총계 |
420·100% |
491·100% |
591·100% |
(*)기 확정판결을 받은 신청인 1인이 32건의 중복분쟁 제기
※자료=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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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4.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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