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단상] 금융 공기업 기관장 물갈이 배경은?
/ 이정희 경제부차장

요즘 금융 공기업 사회가 뒤숭숭한 분위기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예상대로' 금융 공기업 기관장들에 대해 정부가 공개적으로 사표 제출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금융 공기업 기관장에 대해선 일단 사표를 모두 받아 상당수를 교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로 알려졌다.

이미 산업은행 총재와 기업은행장, 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사표를 냈거나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며 다른 기관장들도 이번 주말까지 사표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교체 대상자 명단은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21일)한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선별 기준으론 전문성, 경영평가, 취임시기, 업무 연속성 등이 거론된다. 일부 금융 공기업 기관장의 경우 관료 출신이라는 점도 교체 이유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가 대주주이거나 임원 인사권을 행사하는 금융 공기업은 산업·수출입·기업 은행 등 국책은행, 우리금융지주와 우리·경남·광주 은행 등 공적자금 투입기관, 정부출자기관인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이다.

정부의 '물갈이 태풍'이 동시 다발적이고,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당사자와 해당 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퇴 보도가 나온 당사자는 "나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가 다음날 사표를 내는가 하면 해당 기관은 "일 잘 하는 기관장을 밖에서 흔들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정부의 '쇄신론'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권의 국정철학을 같이하는 인물이 금융 공기업 경영을 맡아 경영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는 명분이 임기제의 취지를 뛰어넘을 수있다.

또 그동안의 공모절차가 형식적이고, 실제로는 관료를 위한 '낙하산 인사' 관행이 자행됐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이번 기회에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절차를 통해 능력과 전문성이 검증된 인물을 뽑아 이런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타당성이 있다. 비효율과 방만경영의 대명사가 돼 버린 정부 투자 금융기관에 대해 '수술'을 해 혈세의 낭비를 막고 국정운영과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일정 범위의 인사 쇄신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체 대상으로 지목된 기관장들의 경우 공모를 통해 선임된 인사들이고 법적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경영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단지 '전(前) 정권의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사표를 받고 교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새로운 '관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관장 교체 인사가 공공기관운영법 입법정신 자체를 정면으로 거슬러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금융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임에도 불구, 금융 공기업의 수장을 대거 교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적지않다.

무엇보다 물갈이 작업이 시중의 일부 관측처럼 금융 공기업 개혁 차원이 아니라 '친정권 인사 배려'나 '코드 인사', 혹은 또 다른 '낙하산 인사' 차원이라면 그것은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ljnh@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4.16. 10:23